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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서비스의 연계제공 문제는 과거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보건복지사무소의 운영결과를 잘 반영하여 시행해야 한다.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에서의 사전적인 합의과정 및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보건복지사무소의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복지와 보건의 통합 및 연계제공 과정에서의 부정적인 결과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계체계의 개발 및 상호연계 분위기 조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공공부문에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설치와 민간부문에서의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중복문제에 있어서는 공공부
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 입장에서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갈등의 발생 등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실시하기 이전에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검토하고 모색한 이후에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도높은 평가를 실시하여 장단점을 도출하고 문제점의 해결방안과 새로운 역할의 정립을 위한 환경조성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시설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시설내 운영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공익이사제 도입, 시설선택권 도입 등에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인권이 신장되지 않은 점과 일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의 문제점, 그리고 정부의 제도시행에서의 비일관성, 무방향성 등에서 야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문제있는 사회복지시설환경에서의 변화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 시설의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투명한 사회복지시설 환경의 조성과 동시에 운영위원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져야 한다.
또한 공익이사제(임원)의 경우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시장て군수て구청장의 추천에 의한 이사의 구성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서 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단하게 되면, 감사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또한 시설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민간의 자율성 침해와 자율적인 사회복지사업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설이용자의 입·퇴소 절차 및 시설선택권을 보장하는 명시적인 조항들을 반드시 포함하여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시설이용자의 입·퇴소 절차 및 시설 선택권은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전무한 현실에서 시설이용자들의 인권이 유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민간분야 사회복지계의 구심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 기관과 단체, 시설, 그리고 시민운동단체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집단들은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사회복지관련 직접사업기관て시설과 협의조정기관, 그리고 시민운동단체등의 역할은 조금 분명해지리라고 생각된다.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생활시설에서는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시설운영상에서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협의조정기관을 통해 제기하고, 협의조정기관은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사회복지계의 문제점을 정부와 파트너쉽관계에서 해결되도록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제기되었을 때 시민운동단체와 연대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운동단체는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등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사회복지계 내의 문제 해결과 정책건의에 관련된 사항은 사회복지계 틀내에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먼저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 이것이 어려우면 시민운동단체와 연계하여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사회복지계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외부적으로도 사회복지계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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