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주택 4.0% 상승 전망
2008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미분양아파트 증가 등에 따른 분양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아파트매매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됨
- 수도권은 지속적 수요위축, 공급확대 등으로 아파트 0.7%, 주택 0.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서울은 강북을 중심으로 한 뉴타운재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급불균형 지속으로 아파트 0.1%, 주택 0.6%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2008년 주택전세가격은 2007년 변동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의 경우 입주물량 증가로 전세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곳도 있겠으나, 강북 등에서 뉴타운재개발 이주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주택수요위축에 따른 매수대기자의 관망세 증가, 종합부동산세의 전세가구 전가 등의 효과로 주택전세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08년 주택가격 변동률 전망(2007년대비) >
구 분
매매가격
전세가격
아파트
주택
아파트
주택
2007E
2008E
2007E
2008E
2007E
2008E
2007E
2008E
서 울
3.6
0.1
5.4
0.6
2.3
3.6
3.8
4.1
수도권
4.1
-0.7
5.5
-0.4
2.3
3.7
3.8
4.0
전 국
2.1
-2.4
3.2
-1.9
1.9
2.4
2.6
2.9
Ⅲ. 2008년 주택시장 정책 과제
2008년 주택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지만, 금리상승 여파와 높아진 주택가격, 전매제한 등의 수요억제정책으로 미분양적체 확대와 주택시장 침체가 예상되므로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과제를 제시할 수 있음
① 주택수요억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이어가되, 주택시장 침체 심화가 예상되므로 주택시장 위축 완화방안이 필요
- 현 주택시장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수도권으로까지 확대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선제적 대응 필요
- 분양가 상한제, 청약가점제 적용으로 실수요 위주의 청약제도가 구비된 만큼, 분양시장 침체 해소를 위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강화, 전매제한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
- 기존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유예기간 연장 등의 세부담 완화책으로 거래 활성화 필요
② 전세시장 안정 대책 강구
2008년 전세시장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따른 소형 주택 멸실, 최근 몇 년간 다세대(연립) 주택공급 감소, 이주로 인한 전세 수요 증가 등의 원인으로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불안 우려가 높음
-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 증가로 인한 전세가구에 대한 세금 전가, 분양가 상한제, 주택금융여건 악화로 인한 매수대기자의 관망세가 전세수요로 이어지는 것도 전세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
가격이 저렴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전세주택자금 지원 강화, 뉴타운재개발 이주수요 분산을 통한 수요조절 등의 정책 대응이 필요
-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구입지원 확대를 통한 전세수요 압력 해소”(27.3%), “뉴타운재개발 이주수요 분산을 통한 수요조절“(23.7%),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지원 강화(18.6%),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18.0%) 순으로 나타남
③ 중소 주택건설업체 지원 강화
지방 미분양 주택이 약 8만 9천호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지역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늘면서 주택건설업체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
- 지방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지방 중소주택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주택시장침체로 인한 금융권의 신규 대출 어려움 등으로 연쇄 도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미분양 아파트 증가는 건설업계의 고분양가 책정, 시장예측 착오 등에 기인하지만, 정부의 수요억제책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지방 중소 주택건설업체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해 침체된 지방주택시장에 대해 규제 완화를 통한 수요 활성화 대책 필요
- 주택건설업계 경영난 해소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직접적인 자금지원 보다는 “침체된 지방주택시장에 대해 주택금융규제 및 세제완화를 통한 수요 활성화”(49.0)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매제한 및 재당첨 기간 완화”(29.4%)를 주요 대책으로 꼽았음
<참고>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건설업체 경영난 해소대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 개사, %)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
주택
건설업체
부동산 중개업소
전 체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주택 공급 확대
9(9.1)
12(12.6)
21(10.8)
뉴타운재개발 이주수요 분산을 통한 수요 조절
23(23.2)
23(24.2)
46(23.7)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18(18.2)
17(17.9)
35(18.0)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지원 강화
24(24.2)
12(12.6)
36(18.6)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구입 지원 확대를 통한 전세수요 압력 해소
24(24.2)
29(30.5)
53(27.3)
기타
1(1.0)
2(2.1)
3(1.5)
전 체
99(100.0)
95(100.0)
194(100.0)
(단위 : 개사, %)
중소 주택건설업체 경영난 해소 대책
주택
건설업체
부동산 중개업소
전 체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매제한 및 재당첨 기간 완화
21(20.8)
21(22.1)
42(21.4)
침체된 지방주택시장에 대해 주택금융규제 및 세제완화를 통한 수요 활성화
51(50.5)
45(47.4)
96(49.0)
미분양아파트 구입자를 위한 자금 및 세제 지원
9(8.9)
5(5.3)
14(7.1)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마련
7(6.9)
1(1.1)
8(4.1)
주택건설업체 보유 토지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완화
1(1.0)
1(1.1)
2(1.0)
공공택지 개발, 민관합동 택지개발 등 저렴한 택지공급 확대 지원
11(10.9)
21(22.1)
32(16.3)
기 타
1(1.0)
1(1.1)
2(1.0)
전 체
101(100.0)
95(100.0)
196(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