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관련 쟁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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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관련 쟁송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으므로 키스모도 소변은 받아내고 대변을 침상에 기저귀를 깔아 놓고 받아내고 있는 실정이고, 의식은 약간 있으나 언어장애로 인하여 말을 못하나 어쩌다 무어라 하지만 알아들을 수 없으므로 간단한 질문에 눈을 깜박여 주는 정도로 대화하는 게 고작이며 비강-위 튜브식사를 하고 있지만 입으로 먹는 연습을 시켜서 튜브라도 뺄 수 있을까 해서 날마다 연습을 시켜서 식사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으나 아직도 입안의 마비는 풀리지 않고 있는 등의 실정이므로 주치의 소견과 같이 철야개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 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상병 상태가 철야개호 대상이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 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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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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