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인 빈곤감과 박탈감의 악화를 부추겼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조세제도와 재분배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임금소득계층과 비임금소득계층간에 조세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또 산정해야 한다.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 전문직, 지하경제, 또 탈세가 용이한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소득파악이 이루어져 조세의 형평성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소득층에게는 탈세의 시도가 나타나지 않도록 납세의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고양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이들의 납세가 국가의 세수입은 물론 분배성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이들로 하여금 고액세금납부에 대해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하면 또한 정직한 납세자들에 대해 실제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해야 한다. 과세의 관리와 집행에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준법성, 투명성,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교육은 물론 감시, 감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또 이들이 사적인 이권에 개입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6) 평등화와 관련된 사회복지운영체계의 효율화
현행 복지 운영 및 관리체계는 업무의 중복과 체계적 연계성의 결여, 관리 운영주체의 비전문성과 경험부족으로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들의 복지욕구가 생활의 각 분야로 확대되고 EH 분리 관장되고 있으나 이러한 경향에 걸맞는 기능의 전문화 및 부처의 통합 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종의 복지사업이 상이한 부처에 나뉘어져 있으며 중앙과 지방에서 개별적으로 계횟 운영되기도 하며 아울러 대상별로 서로 다른기준에 의해 적용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중복적인 관리운영체계를 통폐합하고, 업무의 특성에 따라 분업화해야 하며, 관련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전산화를 통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부서간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평등화정책과 빈곤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법제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평등화와 관련된 각종 법규, 지침, 기준등에 대한 정비를 실행하고 사회복지욕구의 내용과 질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에 관한 측정지표와 측정방법을 과학적으로 개발하고 객관적인 조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7)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책
한국의 국가발전략은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따라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제한된 자원과 노동력을 특정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주로 취해왔다. 인천의 산업구조도 이런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과거에는 중화학공업위주의 2차 산업이 발전하였으며 이로 인해 생산직계층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점차 산업이 고도화되고 서비스부문이 발전하면서 3차 산업의 비중이 커가고 있다. 특히 앞으로 인천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무역도시, 국제물류도시, 국제해양관광의 중심도시 그리고 교통의 중심도시로 향한 발전방향은 3차 산업중심으로의 산업구조전환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적응을 잘하고 또 이익을 얻는 집단도 있지만, 반면 피해를 입거나 소외된 집단도 당연히 생겨날 수있다. 이와 같이 산업구조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층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르는 인력수급계획을미리 세워 직업전환이 적절하게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직업전환에 따른 실업자문제 대처, 직업교육의 확충 미래사회에 중요시되는 자원 예컨데 지식과 정보자원에 대한 균등한접근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