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노동운동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경제위기와 노동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서의 생존 투쟁만이 가시화된 주 전선을 이루고 있음. 대기업/중소기업, 금융업/제조업, 수출산업/내수산업, 심지어 수도권/비수도권 등등. 그러나이 가상 전선의 이면에는 지배층/민중, 자본/노동의 전선이 은폐(억압)되어 있다는 점. 2009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노골화될 것.- 조직 노동 부문이라도 단일한 전선에 묶어세울 수 있다면 최소한의 대응은 가능할 것이나 현재 노동운동의 역량은 최악의 수준에 근접. 양대 노총의 각개약진불가피하고, 민주노총 총연맹은 빈사상태. 산하 산별조직들도 거의 모두 무기력.IMF 당시 정도의 동원투쟁력도 기대하기 어렵고, 고용위기에 먼저 처한 산하 조직들은 이미 사업장별로 흩어져 아래로부터 무너지는 조짐.- 2009년은 경제위기 여파에 의한 고용위기의 증폭, 비정규직법 개악, 복수노조/전임자 문제가 실상황이 될 수 있는 노동의 위기 국면. 조직부문과 미조직/비정규직의 분리 심화, 조직부문의 통솔되지 않는 각개약진(노사담합+양보교섭)이 계속되면 자칫 노동운동 전체가 무력화될 가능성.- 공공부문과 민간제조업 양쪽에 조직노동부문의 주 전선을 구축할 필요. 현재 조직노동의 구도로서는 통합산별노조 일정 속에 있는 공공연맹과 단일 산별노조로서의 금속노조가 그나마 이 역할을 해내야 할 것. 공공의 경우 통합 성사 여부와상관없이 공기업 전체를 묶어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대응하는 단일 대오(공대위 등)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금속의 경우 조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완성차와 부품, 하청을 모두 묶는 주 교섭단위를 전진배치하고 여기에 다른 조직들을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 후면 배치하는 구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양자 모두총고용 문제를 핵심 의제로 하는 교섭군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을포함한 총고용 유지를 요구(공공의 경우 고용 확대 요구)하고, 이와 연관하여 임금, 교대제 및 작업시간, 일자리나누기(worksharing) 등의 구체적 연계 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 공공의 경우 이 경로를 생략하고는 산별노조 건설운동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고, 금속의 경우도 2007-08의 상황을 다시 반복하면 산별노조 자체의 붕괴 상황에 직면할 위험.- 조직노동 부문이 이런 정도의 전선 구축에 나서야, 그 위에서 정당·단체 및 시민사회운동이 제대로 연합하는 민생연대 등도 그 내용을 갖출 수 있을 것임. 그러지 않고서는 별 대안 없이 ‘민주연합론’의 낡은 구도에 발 묶일 가능성이 큼.
  • 가격2,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650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