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고 가정한다.
내용
국제수지 적자
금의 유출
통화량의 감소
물가하락
수출증가, 수입하락
국제수지의 흑자
금의 유입
통화량의 증가
물가상승
수출감소, 수입증가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의 국제수지조정(케인즈학파의 견해)
소득효과적 조정
개념(케인즈학파)
자금과 물가는 하방경직성을 가진다.
세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불균형은 가격조정보다 수량조정에 의하여 해소된다.
비자발적인 실업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
내용
수출 증가
국제수지 흑자
국민소득(Y) 증가
수입 증가
국제수지 균형
수입 증가
국제수지 적자
국민소득(Y) 감소
수입 감소
국제수지 균형
총지출 접근법
개념 : 케인즈학파의 소득-지출분석을 확장하여 미드가 1951년에 압솝션 접근법을 제일 먼저 시도하였고, 알렉산더는 국내총지출 또는 압솝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총지출을 변화시킴으로써 국제수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font>
내용 : 무역수지 = 국민소득 - 국내총지출
환율변동을 통한 국제수지 조정(탄력성 접근법)
개념 : 비거다이크, 로빈슨, 매크립 등의 가격이론자들이 주장하며 국제수지 가격기구인 환율의 변동이 수출 수입에 영향을 미쳐 국제수지를 조정한다고 보며, 국제수지 조정이론의 전통적인 위치에 있다.
내용
국제수지 적자
평가절하
수출 증가, 수입 감소
국제수지 균형
국제수지 흑자
평가절상
수출 감소, 수입의 증가
국제수지 균형
화폐적 조정이론(통화론자들의 견해)
개념 : 통화주의자들은 금본위제도하에서 물가조정을 통하여 국제수지가 자동적으로 조정된다고 한 고전학파의 견해를 현대경제에 적용하고 있다.
내용
국제수지의 적자
통화량의 감소
지출 감소
물가 하락
수출 증가, 수입 감소
국제수지의 흑자
통화량 증가
지출 증가
물가 상승
수출 감소, 수입 증가
국제수지의 조정정책
의의
배경 : 대체로 1950년경가지의 국제수지이론은 국제수지 불균형의 자동적인 조정기구를 주로 분석하였으며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경제정책의 문제로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제수지 불균형은 자동적으로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950년경 이후부터는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국제수지 안정화정책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킹수턴 체제 : 1971년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로 1976년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인 관리변동 환율제도를 채택했다.
경상수지정책
무역수지정책
수입억제정책
수출촉진정책
수출입 균형정책
수출입 연동제
통상협정
무역외수지정책 : 해외여행제도, 해외로부터 관광객 유도, 외채에 대한 이자대책 등이 있다.
자본수지정책
해외자본의 도입
해와투자
외환정책
가격조정
자유환정책
평가절하
수급조정
외환안정기금
외환관리제
해외청산제
국내정책
총수급조정
수출산업육성
수입대체산업의 육성
개방경제하의 대내균형과 대외균형
개방경제하에서의 대내균형
생산물시장의 균형과 IS곡선
균형식
IS곡선
IS곡선의 이동
화폐시장의 균형과 LM곡선
화폐의 수요와 공급함수
화폐시장과 LM곡선
LM곡선의 이동
동시적 균형
개방경제하에서의 대외균형
BP곡선
개념 : 국제수지의 균형을 나타내는(국제수지를 0으로 만드는), 국민소득(Y)과 이자율(R)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 일명 국제수지 균형곡선이라고도 한다.
BP곡선의 도출
BP곡선의 형태와 기울기
국제수지의 균형과 불균형
BP곡선의 이동
대내외 균형과 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 재정금융정책
자본이동이 완전한 경우
자본이동이 불완전한 경우
국제통화제도
금본위제도
의의 : 통화를 순금의 일정한 중량으로 정해 놓고 금화의 자유구조를 허용하며 지폐나 예금통화 등은 항상 아무런 제한없이 금화와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본위제도의 준칙
각국의 통화가치가 금의 일정단위와 결부되어 있다.
금의 수출입이 자유롭다.
각국의 통화당국은 금의 보유량과 통화량사이에 일정한 비례관계를 갖는다.
자동조정 메카니즘
특징
고정환율제도
금의 유출입에 따른 국제수지의 자동조정
국내경기의 불안정
브레튼우즈 체제
등장배경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과 금본위제도의 붕괴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게 되었다.
대공황 중의 변동환율제도하에서 각국간의 경쟁적인 평가절하로 인한 환율이 극심한 변동이 국제경제질서를 와해시킨 요인이라는 인식하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전후 환율 고정에 중점을 준 새로운 통화제도를 구상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4년 새로운 국제통화질서의 확립을 위해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튼우즈에서 44개국의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전후 세계부역의 원활한 신장을 위하여 고정환율제도의 채택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브레튼우즈협정이 체결되었다.
주요내용
금환본위제
고정환율제도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
특별인출권의 창출
브레튼우즈 체제의 쇠퇴
미국의 국제수지 악화
미국의 금태환 정지(1971년)
미국 달러의 평가절하
달러의 국제적 신인도 하락
국제유동성의 부족
고정환율제 유지의 곤란성
스미소니언 협정
미국의 달러와 금의 교환성을 중지시켰는데 이로 인해 달러가치가 하락하게 되었다.
환율의 변동폭을 2.25%로 확대하였다.
8개국의 통화가 기축통화로 사용되었다.
금 1온스= 38$
킹스턴 체제
등장 : IMF는 1976년 6월 '변동환율 운용지침'을 설정 운용하여 잠정적인 스미소니언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통화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는데, 그 결과 1976년 1월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턴에서 열인 IMF회의에서 고정환율제도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개혁안에 합의하였고 국제통화제도는 킹스턴 체제로 넘어가게 되었다.
주요내용
회원국들에게 독자적인 환율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금의 공정가치가 폐지 : 금 달러 본위에서 SDR 본위로 이행되었다.
SDR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조건도 대폭완화하였다.
문제점
국제통화 질성의 혼란 위험성
세게적인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 : 특별인출권의 지나친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