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간에 배치하고 지상에는 고밀도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역세권 중심의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시 말해 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용적률을 높여주되 실수요자들인 신혼부부, 실버세대, 서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의 연장선에서 일본에서와 같이 철도역 혹은 전철역을 단순 역사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상복합역사로 개발하여 도심에 출근하는 실수요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계획이다. 아울러 역사의 개발로 발생되는 수익의 일부를 철도 혹은 전철이용의 보조금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자가용 교통수요도 줄일 수 있다는 계획이다.
구도심 개발은 뉴타운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지자체의 자금부족으로 논의만 될 뿐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역사 개발도 이에 관련된 법령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나, 아직은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
⑤ 1가구 1주택의 보호이다.
1가구 1주택의 보호를 위해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종산세의 감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이루어 졌으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6억 → 9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20년간 80% → 10년간 80%), 세율인하(9~36% → 6~33%)가 이루어 졌다.
⑥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다.
매년 50만호씩 공급되는 신규주택 중에서 신혼부부들에게 1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사회의 근간인 가정이 튼튼하게 뿌리내리도록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용적률을 10% 상향조정하고 도시 주변 산지, 구릉지 또는 도시주변 한계농지 등을 활용하며, 국민주택기금과 재정으로부터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7월에 발표된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계획은 저소득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소형(60㎡이하)의 분양 및 임대주택 연 5만호를 특별공급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08년은 시범공급으로 1만3천156호(입주자 모집공고 기준)가 공급되었으며, 2009년 3월 20일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었다.
향후 과제
공약에서 MB 정부가 강조한 정책방향은 시장기능을 통한 주택가격의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이다. 즉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을 완화시키고, 동시에 택지개발 및 주택개발 시스템을 개선시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 정책의 근간이었다.
매년 주택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러한 숫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요에 부합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대응하여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산지와 구릉지 숲속에 그림같은 주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산지·구릉지 개발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반면 도심에 직장이 있는데도 도시 외곽 산지·구릉지에 거주할 만큼의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구들을 위해 구도심 및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가 제시되었으며,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확대가 제시된 것이다. 여기에 신혼부부들이 거주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MB 정부가 들어선지 겨우 1년이 지난 지금 공약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이른 감이 있다. 또한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부분 공약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약에서 제시되는 전체적인 맥락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완화와 주택공급 시스템의 개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과거 정부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주택수요는 소득에 따라 혹은 세대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주택시장은 지역마다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국가들의 대부분은 주택정책을 개별 지자체의 고유한 업무로 처리하고 있다. MB 정부가 출범 시 발표한 공약에서는 물론 50만호라는 숫자를 제시하였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불균형 상태에 있는, 따라서 주택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완화시키자는 것이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가구를 위한 산지·구릉지 개발, 도심 직장 근무자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확대 및 구도심과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 그리고 특히 사회의 근간인 가정이 튼튼하게 뿌리내리도록 도심과 도심 근처에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이 계획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책에서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만 하더라도 도심 혹은 역세권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직주근접을 이루게 하기 보다는 도시 변두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일부를 신혼부부에게 할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이 전도된 것으로 공약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달리 주택보급률 확대의 일환으로 과거정부와 차별되지 않는, 단지 이름만 신혼부부 주택이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독과점 형태로 전체 택지공급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공영택지개발에 민간기업도 참여시켜 경쟁을 통한 택지조성비 20%이상 인하가 공약의 근본 취지였다 보여진다. 그러나 지난 해 정부가 처한 조치는 조성원가 산정시기 조정, 간접비 상한제 도입 등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택지비 5% 인하를 도모한 것으로 공약의 근본 취지와는 오히려 상반된 정책으로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세부사항만 살펴보면 MB 공약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공약이 제시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 공약의 근본취지인 수요공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의 주택시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 결정권을 대폭적으로 이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독과점 상태인 공영택지개발에 민간업체도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건설사 중심의 주택개발시스템도 구미 선진국과 같이 시행사, 금융사, 건설사가 균형을 이루는 주택개발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