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로열티 재조정에 신중 기할 것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 디지털무선기술의 원천개발업체인 미국 퀄컴(QUALCOMM)사의 어윈 제이콥스(Irwin Jacobs)회장은 한국업체들과 체결한 로열티계약 조건이 합리적이며 변경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위피로만 한정시키는 것은 통상조약 위반으로 한국 이동통신사업의 수출까지 가로막는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제이콥스 회장은 지난 7일 오전 미국 샌디에고 본사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 정보통신부가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를 위한 스펙트럼과 2.1GHz 주파수 대역 라이선스를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공급하고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우리생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WCDMA사업을 통해 한국 이통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제이콥스 회장과의 일문일답.

--중국 내수용에 대해 우리보다 낮은 로열티를 부과, 한국을 최혜국 대우한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지적이 있는데.

▲한국의 제조업체들에 기존의 최혜국 협정안과 중국에 제시한 새로운 협정안중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 바 있으나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기존의 협정안을 선택했다. 또 여기서 주목해야할 사실은 중국에게 수출용보다 내수용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중국내 대도시에서 CDMA 시장과 네트워크가 형성돼 한국 제조업체들이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확보했다는 사실이다.

--로열티 계약 자체가 불평등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대해 비탄력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국 이통업자들이 퀄컴에 너무 많은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은 한국이 지불하는 로열티는 한국이 생산.수출하는 CDMA 상품의 양에 비례한다는 사실로 이것은 이미 한국과 퀄컴간의 협의된 사항이고 퀄컴과 한국 기업들 모두의 이윤창출에 도움이 돼왔다.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WIPI)에 대한 견해는.

▲위피가 브루(BREW)와 매우 비슷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데 놀랐다. 또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 기술에 대해 시장의 선택에 맡겨두지 않고 이통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채택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한국 제조업체와 이통사업자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위피에서 가능한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호환되는 `위피 온 브루(WIPI on BREW)’시스템을 제시했으나 아직 한국정부가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퀄컴이 자사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CDMA 1x EVDV 칩과 DBDM(듀얼밴드 듀얼모드) 칩셋 개발을 늦추고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퀄컴은 한정적인 인적자원속에서도 DV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기본적 기술개발에 노력해왔고 현재 거의 모든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이미 DV 기술은 그 표준화 단계에 와있으며 DV를 지원하기 위한 칩까지 개발한 상태다.

그러나 우리는 DV가 WCDMA 등 기존의 기술들이 표준화 과정에서 빠졌던 함정에 다시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태다.

--CDMA의 도청 가능성에 대한 퀄컴의 견해와 보안기술 개발상황은.

▲CDMA 기술은 스캐너 등으로 도청할 수 있는 TDMA(시분할다중접속) 기술과는 달리 무선구간의 도청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도청이 완전히 차단된 통신기술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원한다면 CDMA 통화 도청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CDMA 기술은 무선구간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청에서 안전하지만 더 높은 안전도를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퀄컴은 미국 정부의 요구수준을 능가하는 도청보안 시스템을 개발해 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