련기관 학사관리 및 학점인정 등에서의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와의 통합방안 마련, 학점은행제를 중심으로 관련제도를 통합운영하는 등 능력중심의 평생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노인 평생교육 지원 평생학습 진흥에 있어 두 축은 인적자원개발과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의 증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고령자의 능력활용이 국가사회 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는 바, 노인교육전문가 양성 및 시범교육과정 운영을 지속 추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지원을 통해 지역평생학습 활성화와 고령자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을 활용한 퇴직전 노후준비교육과 퇴직후 교육을 통하여 재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한 각종 자원봉사 지원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평생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 지원 등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전 국민에게 One-Stop서비스로 제공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단계적 구축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의 평생교육센터를 정점으로 16개 시도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운영 지원은 물론 시군구 단위의 평생학습관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통한 평생학습 진흥에 힘쓰고자 한다. 이외에도, 평생교육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을 전국에 4곳에 지정하여 현직종사자에게도 자격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향후 국가수준의 평생학습진흥 정책
평생학습정책은 누구나 학습이 필요한 사람이 배울 수 있고, 이들 배움이 학교 내 교육과 차별받지 않도록 각종 제한이나 장애를 풀어주는 제도마련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정책 또는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재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향후 국가수준에서 추진해야 할 평생학습진흥 정책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00년 기준으로 17.2%에 머물고 있다.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선진 여러 나라들의 성인직업교육 참여율이 30~40%에 이르는 것에 미루어 본다면 우리의 참여율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향후, 국가 수준에서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 및 투자확대를 위한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겠다.
주5일 근무제 실시를 대비한 일-여가-학습이 연계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보급 우리 사회에 주5일 근무제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우선 건전한 여가 문화, 즉 어떻게 잘 놀고 잘 쉴 것인가에 대한 요구가 비등할 것이고 아울러, 개인의 여가 시간들을 학습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욕구가 폭증하리라 예상된다. 초, 중, 고, 대학의 각종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프로그램 및 시설들을 이용하게 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학습조직,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생애단계별 평생학습 실태 및 요구 분석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진이 공동 참여하여 생애단계별 평생학습실태조사 분석 및 기초통계자료 확보방안연구를 수행중이다. 생애주기론 및 발달과업론에 기초하여 생애주기별 학습과제를 설정하고, 생애 단계별 학습요구를 조사하여 학습과제와 학습요구 사이의 격차를 찾아내고 이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생애 단계별 학습기회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학습자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학습자의 요구와 기관 운영 실태간의 차이도 파악될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평생학습수요와 공급간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평생교육지표 및 지수 개발 평생교육정책이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평생교육 발전전략은 물론 평생교육 지표를 개발하여 투입 및 산출이라는 평생교육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상호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평생교육 지표는 투자 유인 및 정책의 좌표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표들을 모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평생학습 지수를 매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하는 평생학습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평생교육센터의 독립기구화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 지정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센터가 국가수준의 평생교육 전담기구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적절한 시설은 물론 적절한 행정, 연구인력 확보로 평생학습연구, 각종 연수활동, 정보 수집제공에 있어 명실상부한 중앙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지원 확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되어야 하겠다. 국민들이 중학교 정도의 학력을 갖추는 것은 개인의 의무임은 물론 국가의 책임임을 천명하여 이를 위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하겠다. 배움의 시기를 놓친 성인들이 초중등 과정을 마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검토된다. 방송고등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저학력 성인을 위한 학력인정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평생학습도시 사업 확대발전 현재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1년 동안, 1회 지원으로 끝나는 단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적어도 3년 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는 현행 평생학습도시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보완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또한 시군구 단위의 평생학습도시 만들기를 시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촉구할 예정이다.
평생학습운동 전개 지금껏 많은 전문가들과 정책입안자들이, 국내외 회의, 학술대회 등을 통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지만, 우리 사회에서 변화를 느끼기에는 인식면이나 홍보면에서 아직 부족하다. 우리나라가 평생학습사회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을 위한 범정부적인 평생학습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