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유한회사 S종합건설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2가 공동대표권을 피고인 1에게 위임하여 위 회사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고 하여도 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2007.09.06, 대법 2007도4904)
7. 도급 택시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10일 단위로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형태로 근무하면서 그 외에 금액은 신청인 개인수익으로 한 점, 신청인에게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 업무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점,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 등에 구속을 받지 않는 점, 차량유지비를 신청인이 전액 부담하는 점, 기본급 등의 지급을 받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기 어렵다.(2007.10.05, 중노위 2007부해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