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야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다. 사업수익의 증가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감소
통상 새 주택은 기존 주택보다 20%정도 더 비싸게 거래 되므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일반분양가를 기존주택가의 100%·120% 정도로 분양할 수 있고, 이는 사업수익의 증가를 가져와, 조합원의 종전 자산에 대한 비례율을 높이게 되고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로 상한제시행 전, 호황기의 주택시장에서 주변시세의 100%~120% 정도로 분양가 산정을 하면 일반분양이 잘되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적게 부담되고 이는 조합원 지분가의 상승을 가져 왔었다. 이 경우는 조합원의 지분가가 적은 쪽이 초기자금이 적게 드므로 유리하다.
라. 국민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
주변에 건설사들의 새 아파트 고분양가 전략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기존 주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또 신규 아파트의 고분양가와 기존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되풀이 하는 악순환을 불러와 서민들과 나아가 중산층 및 젊은 부부들에게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이는 한두자녀 뿐인 부모들에게도 아이들에게 집 마련에 일조를 하게 만들어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고, 나아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낮춰 경제전반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난 10여 년간 부동산 가격변화 행태와 건설사들의 분양가 행태를 잘 보아왔을 것이다. 내 집 마련에 서민중산층들이 허리를 쥐어짜게 만드는 부동산 버블과 경제에 독약과 같은 정책은 건설사들에게만 배만 불리는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