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의 의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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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계약의 의의 및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다.
④ 금융리스(financial lease)는 리스방식을 취하는 금융거래로서 레서(lessor)는 리스물건의 구입가격에 이자와 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차주인 레시(lessee)에게 융자하고, 차주는 리스계약기간에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거래이다. 이에 따라 금융리스는 리스대상설비의 가용연수와 리스계약기간이 일치함이 보통이며 중도해약은 인정되지 않고 설비하자 보수 등의 책임도 전적으로 레시(차주)에게 있다.
⑤ 레버리지드리스(leveraged lease)는 알선리스라고도 하며, 이는 리스회사가 리스물건가액의 약 20~40%만 자기자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차입하는 형태의 리스거래를 말한다. 요컨대 소액의 자기자금을 지렛대(leverage)로 하여 3~4배에 달하는 자금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리스는 국제적으로는 항공기선박 등 거액의 자금에 소요되는 대형리스 물건의 도입에 주로 이용된다.
⑥ 판매재취리스(sale&leaseback)는 어떤 기계나 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를 리스회사에 판매하고 그 판매가격을 취득원가를 하여 다시 리스 받는 방식으로 물건을 실제 이동하지 않고 형식상 소유권만 이전되는 형태의 리스를 말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계속 사용수익하면서 필요한 운전자금의 조달이 용이하며 주로 중고품리스에 활용된다.
⑦ 국제금융리스거래는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대주(lessor)와 차주(lessee) 그리고 공급자(supplier)라는 3당사자간의 거래로 일방당사자(대주)가 다른 당사자(차주)가 제시한 사양과 조건에 기하여 플랜트, 자본재, 또는 기타설비(equipment)를 취득할 계약(공급계약)을 제3자(공급자)와 체결하고 리스료(rental)지급과 상환으로 리스물건을 이용할 권리를 차주에게 부여하는 계약이다.
⑧ 국제리스계약에서 차주와 대주간의 법률관계를 보면 대주는 차주에 대하여 ⅰ)리스료 지급청구권, ⅱ)리스물건반환청구권(기간만료시), ⅲ)입회청구권, ⅳ)재정보고징수권 등을 갖는 대신 의무로서 ⅰ)리스물건인도의무, ⅱ)리스물건인도지체에 따른 책임, ⅲ)평온한 점유의 보장의무 등을 부담한다. 반면 차주는 대주에 대하여 ⅰ)리스물건의 사용수익권, ⅱ)계약갱신권 등의 권리를 갖는 대신 의무로서 ⅰ)리스물건의 수취수검의무, ⅱ)리스료지급의무, ⅲ)리스물건의 보관의무, ⅳ)통지보고의무, ⅴ)표지부착의무, ⅵ)리스물건의 반환의무 등을 부담한다.
6) 국제팩토링계약
팩토링(factoring)이란 제조업자(supplier)가 구매업자(debtor)에게 상품 등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발생되는 외상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factor)에게 일괄 양도함으로써 팩토링회사로부터 구매업자에 관한 신용조사 및 신용위험인수(지급보증), 채권의 관리 및 대금회수, 양도한 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의 금융지원과 기타 사무처리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최근 들어 국제간 신용사회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간의 수출입거래시에도 팩토링서비스의 이용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국제팩토링은 세계 각국의 팩토링회사가 그룹을 결성하여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에대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로서 수출국 팩토링회사(export factor; 수출팩터)는 수출업자와 수출팩토링 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수출업자에게 선적 전 또는 선적 후 운전자금을 제공하며, 수입국 팩토링회사(import factor; 수입팩터)는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신용승인(credit approval), 팩토링회사의 지급보증과 수출채권의 관리 및 수입업자로부터의 대금회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이다. 이 거래의 주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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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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