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임시조항이 강제성을 띄는 “~해야 한다”로 바뀌어야 하고,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실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익소송을 통해 그 동안 감추어지고 쪼개어진 개인의 권리침해가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서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는 등, 자기 권리 찾기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매우 합리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판례들을 축적하고 법, 제도를 변화시켜 장애인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동시에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문제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 측면에서 접근할 때 비로서 장애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장애인이 타 시민과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평등이 보장될 때 실현되고, 이러한 평등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 실천될 때에만 정당화된다. 그리고 평등하고 정상화된 장애인의 권리는 또한 사회통합이라는 형태를 달성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권리는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며 그 구체적 실천은 평등과 정상화 그리고 사회통합의 세 가지 형태가 동시에 충족될 때 가능해 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