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업은 실제로 유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통시장은 발행시장보다 경제에 덜 중요하다
2. 여러분이 역선택의 문제를 다뤄야할 사례를 하나 제시하라
3. 차입자와 대부업자에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어도 도덕적 위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가
2. 여러분이 역선택의 문제를 다뤄야할 사례를 하나 제시하라
3. 차입자와 대부업자에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어도 도덕적 위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대부업자는 채무자 정보의 정확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분산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합하고 통합시스템에의 참여 대부업체 수도 크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대부업계가 자체 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대부업 이용자의 고유한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신용정보에 대한 대부업체의 접근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현행 대부업 금리상한은 현재의 시장금리 수준이나 주요국의 금리상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최근 외국계자본의 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자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상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이윤의 확보가 용이한 데 기인한다. 따라서 차입자와 대부업자에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어도 도덕적 위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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