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성향은 71.2%에서 66.1%로 5.1％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세는 심화되고 있다. 소득은 하위 20% 계층은 14.9% 감소했는데, 상위 20% 계층은 2.3% 증가하는 등 소득분배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최근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빈민층이 전체 인구의 15.7%였으나 27.8%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Ⅸ. 결론
경제성장의 후퇴와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이 사회문제시 되고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직의 장기화, 구직난의 심화 등으로 서민생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사회보장이 취약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구상·시행하고 있는 실업 및 사회안전망 대책은 그 포괄범위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제한된 예산의 비용효과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실업률이 작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실업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한 보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고, 실직자 및 빈곤가구에 대한 정부 및 범사회적인 대책이 요청되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 김유선, 정부의 실업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8
◇ 노동부 고용정책실, 일용근로자 취업지원 센터 개설, 운영계획, 노동부 보도자료, 1998
◇ 정무성, 실직 노숙자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직 노숙자 프로그램 백서, 서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1998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교육대책(토론자료), 1998
◇ 한국노동연구원,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국제비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