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 그리고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그 과정에서 뒤늦게 뛰어드는 많은 일반 투자자들의 부담으로 떠넘겨진다. 또 다른 이유는 가격조작이나 담합 등 소위 ‘경제정의’에 어긋나는 비윤리적 이윤창출 행위에 투기세력이 동원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떳다방’을 동원한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가 그것인데, 이들 세력은 가격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의 반사회적 행위를 일으킨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역시 적지 않다. 이는 부동산시장이 공평하게 작동되지 않게 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역시 경제원칙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가 된다.
이와같이 시장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투기행위는 근절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민법 103조는 부동산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바람직한 투기행위와 그렇지 않는 투기행위, 다시 말해 반사회적 투기행위의 구별이 그리 간단치 않고, 또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부장용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호, 토지세의 경제학, 한국경제연구원, 1996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삼성경제연구원, 2005 , 땅은 사유재산이다, 나남출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