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한다. 건강기본법은 2004년 2월 9일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 시행되어, 2007년 10월 17일 개정 시행되었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모부자복지법의 법명 변경(2007년 10월 17일)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를 경험한 이후 이혼사별미혼모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급속한 증가는 새로운 가족 개념의 필요를 요청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급속한 증가는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된 것처럼 한부모가정의 사회경제적 소외현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존 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하다. 즉, 한부모가족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모자가족의 경우 자녀보육으로 인한 경제적 자립이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이 심리적 부담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와 사회적 소외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복합적인 심리사회경제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정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 예방, 지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과 원조가 요청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동법 제1조).
3) 영유아보육법
우리나라의 보육제도는 일하는 기혼여성이 아동을 보호하는 탁아사업의 형태로 시작되었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돕는 차원에서 보육권 보장의 사회적 책임문제가 공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1년 제장되고 그 후 4차례에 걸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이러한 영육아보육법은 목적에 따라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동법 제3조).
4) 모성보호에 관한 3법
가족정책 관련 법규 중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사회진출을 도우면서 동시에 모성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고용보험법이 포함된다.
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동법 제1조), 여성의 경제적 활동과 모성 역할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근로기준법상 법의 상호 관련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사이에 적용된다(동법 제2조).
②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 평등실헌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고용상 남녀평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 내 차별적 요소의 제거가 중요한 적용 사항이 된다. 여기서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보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고용보험법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게 고용 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 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Ⅳ. 주요 참고 문헌 및 자료
최일섭정은,『현대사회복지의 이해』, 공동체, 2006
전광석,『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 인간과 복지, 2011
『한 중 일 장애인 고용 및 복지 정책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11
사단법인 한국 장애인 복지 시설 협회 http://www.kawid.or.kr/html/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