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장되었으며, 전국적 물자 유통망과 계획지령체계가 형성되는 등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중국은 국민 국가로의 통일과 국민경제의 통합을 실현하는 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둘째, 시장경제 발전에 요구되는 필요조건들을 정비하였다. 우선 모택동 시기의 초반에 시행된 토지개혁은 농업생산성의 향상, 농가 소득의 증대, 국내시장의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토지개혁은 무상 배분이었지만 토지 사유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중국 농촌은 50년대 중반 이후 집단소유제로 변하기 전까지는 경자우선 원칙에 의한 소농경영체제였다.
다음으로 노동력의 공급과 교육의 보급도 시장경제발전의 중요한 조건들이다. 대약진운동 기간 동안 대부분의 여성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취학률과 문자 해독률이 상승했고 그로 인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큰 폭으로 이루어져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뛰어난 수준이었다. 사회간접자본의 정비도 개발도상국으로서는 견실한 수준이었다. 특히 중국의 철도 인프라는 세계 4위의 인도에 비하여 전혀 손색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로는 문화혁명기에 칭송을 받았던 것들 가운데 개혁과 개방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고도성장의 중요한 토대가 된 것으로서 농촌부분의 향진기업(鄕鎭企業)을 들 수 있다. 향진기업은 바로 사대기업 발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국가로의 통일과 국민경제의 통합을 비롯하여, 토지개혁, 교육의 보급,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간접자본의 정비, 중공업기반 구축, 농촌 중소기업의 진흥 등의 제도 개혁은 이후 중국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했다. 송기호, 중국경제의 이해, 청목출판사, 2008, pp.61-63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택동 시기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저하와 산업구조의 왜곡이란 부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개혁과 개방 이후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발판을 유산으로 남겨 주었다고 생각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60년간 중국이 이룩한 경제 발전상을 증명하는 각종 수치를 7일 공개했다. 우선 중국 경제의 총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는 GDP의 경우, 1952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8.1%에 달해 건국 초기에 비해 77배나 성장했다. 중국의 2008년 GDP는 3조8천600억달러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2008년 1인당 GDP도 2천770달러로 세계은행 기준으로 볼 때 건국 당시 빈곤 국가에서 이제는 중위권 경제 국가 반열에 올랐다.
더욱 두드러진 성장을 기록한 분야는 대외무역 쪽이다. 1950년 11억3천만달러에 불과했던 무역규모는 2008년 2조5천616억달러로 2천266배나 증가했다. 저축량 역시 천문학적으로 늘었다. 2008년말 도시·농촌 주민의 저축규모는 21조8천억위안으로 1952년에 비해 2만5천배나 증가했다. 농촌의 절대 빈곤층도 1978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2억5천만명이었던 것이 2007년 말 현재 전체 인구의 1.6% 수준인 1천479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중국 경제의 발전으로 정부의 재정도 크게 늘었다. 중국 정부의 재정수입은 1950년 62억위안에 불과했으나 2008년 6조1천317억위안으로 985배나 증가했다. 외환보유액도 1952년 1억3천900만달러에서 2008년 현재 1조9천460억달러로 늘어 세계 최대의 외환 보유국가가 됐다. 공업 및 농업 생산량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조강 생산량은 1949년 16만t에서 2008년 5억92만t으로 늘어났고 식량생산량도 1949년에 비해 3.7배나 증가해 중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 국민의 삶의 질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가 있었다. 도시화율은 건국 초기 10.6%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45.7%로 높아졌고 건국 초기 80% 이상이던 문맹률도 현재는 6.67%로 떨어졌으며 평균 수명도 1949년 35세에서 73세로 크게 연장됐다. 연합뉴스 <숫자로 본 中 60년간 발전상>. 2009-09-08
중국의 60년간의 발전상 연합뉴스 <숫자로 본 中 60년간 발전상>. 2009-09-08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등장 이후 중국경제의 지난 60년을 돌아보면 중국경제는 1950년대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도입, 1978년 개혁과 개방에 의한 시장경제의 도입, 그리고 2000년대 초 새로운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이란 세 차례의 커다란 구조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앞의 두 구조 전환이 체제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라면 세 번째의 구조 전환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하의 성장방식 변화로서 그 성격이 구별되며 현재 진행 중인 것이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내용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출범한 이후의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도입과 굴곡 그리고 좌절 과정이다. 사실 중국은 신중국 수립 후, 이러한 고난과 성장의 과정을 거쳐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보였다. 신중국 수립 이후 60년간 중국이 이룩한 경제 발전상을 보면, GDP의 경우, 1952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8.1%에 달해 건국 초기에 비해 77배나 성장했다. 또한 1950년 11억 3천만달러에 불과했던 무역규모는 2008년 2조 5천 616억달러로 2천266배나 증가했다. 저축량 또한 2008년 말 21조 8천억위안으로 1952년에 비해 2만5천배나 증가했다. 더불어 중국 경제의 발전으로 정부의 재정도 크게 늘어났으며 공업 및 농업 생산량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국민의 삶의 질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났다.
이런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가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쾌속질주 할지는 다 같이 지켜보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Reference]
유희문 외 저 현대중국경제, 교보문고, 2004.
나카가네 카츠지, 중국경제발전론, 나남출판, 2001.
송기호, 중국경제의 이해, 청목출판사, 2008.
권선주, 김종문, 현대 중국경제의 이해, 대명출판사, 2009.
김용길, 鄧小平體制下의 經濟改革政策과 그 特性에 관한 硏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http://cafe.daum.net/diyi (반우파 투쟁)
연합뉴스 <중국의 60년간 발전상> 기사. 2009-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