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 파일럿>부문과 서울애니메이션센터의 <애니메이션 프리프로덕션 개발지원>사업이 대표적인 기획단계의 지원사업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만으로는 사전제작 분야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하다. 앞서 분석표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시나리오 개발 부분과 콘텐츠 기획개발 부분도 미미하게 지원사
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사전제작 분야 지원의 충분한 고려가 요구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가실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실용화 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부가가치가 높은 애니메이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과 TV방송용 애니메이션 제작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제작 분야의 지원사업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글로벌애니메이션 프로젝트 발굴 본편>부문과 <산학공동제작지원>이 있으며, 서울애니메이션센터의 <애니 프론티어 제작지원>,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문화콘텐츠기획 창작스튜디오운영>,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의<스타프로젝트 육성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과 TV방송용 애니메이션의 각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기관의 성격에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제작 분야의 기관별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지원정책을 특화된 사업들로 구상하여 기획에서부터 제작, 배급 및 상영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후반제작 분야의 지원은 주로 장비제공과 시설지원이 대부분이며, 일부 지원사업 내에서 지원 대상 프로젝트에 관한 후반 제작을 지원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등에서 장비지원으로 후반제작 분야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설이용 요금은 저렴한 반면에 시설이용 시간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장비지원을 위한 초기투자비용도 많은 예산을 차지하지만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경상유지비의 예산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다수의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후반제작을 위한 장비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 검토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운영될 수 있는 지원형태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는 창작 기반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반면 결 과물이 어떤 창구를 통해서 방영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통되는지에 관해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는 기획과 시나리오의 부재에서 비롯된 요인도 있지만, 최근 유통과 소비에 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 기관들은 이에 상응하는 유통과 마케팅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의 분석표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유통과 마케팅 분야의 지원사업의 수가 가장 우세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 분야의 지원은 마켓참가지원, 계약지원, 번역지원, 홍보지원 등으로 지원사업의 수에 비해 내용이 빈약한 중복지원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무분별하게 중복 시행되고 있는 지원사업을 재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이 분야에 적합한 지원기관을 선정하여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배급과 마케팅 전문배급사 양성을 위한 유통과 소비의 실질적인 수요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HD용 애니메이션과 3D입체 애니메이션 등과 같이 시대의 니즈에 부응하는 기술적 개발지원 사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국내 애니메이션의 지원정책의 평가는 무분별성과 중복성, 비효율성, 공급위주의 정책과 R&D 등의 중복지원과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정책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원기관의 설립과 통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정책들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지원기관들은 지원사업의 가시적 성과에 치중하게 되었고, 막상 지원사업이 필요한 관련 업계마저 일관되지 않은 산업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제는 애니메이션 지원사업의 슬림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각 기관의 성격에 맞는 지원정책을 강구해야함은 물론이고, 비효율적인 지원에 관해서는 부풀려진 부분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할 것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지원으로 각 기관의 성격에 맞는 지원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애니메이션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부가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고용안정 해결 방안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지원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두각 되었던, 무분별성과 중복성, 예산낭비에 관한 부분을 집중 통합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의지로 보여 진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이관통합되면서 산업의 영역을 세밀하게 구
분하여 심도 있게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는 지원사업의 방향성은 더욱더 보완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가능성은 있지만 나아갈 힘이 부족할 때, 정부가 힘이 되어 주는 것이 정부의 산업정책이다. 정부가 업계에 힘을 실어 줘야하는 상황에서 행여 라도 업계를 궁지로 모는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자생력이 없는 업계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창작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과시적인 건물과 시설투자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창작자는 정신적인 의지만 있으면 창작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건물과 시설을 위한 예산 투입은 지원사업으로서 큰 의미가 없으며, 창작기반 조성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유통기반 구축을 통해 수요창출에 집중하는 애니메이션 지원정책의 구조를 재구축하여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또한, 애니메이션 산업을 어린이의 정서와 문화를 지배하는 산업으로 인식하여 공익성에 중점을 두어야함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