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지 않다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어른 또는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다양한 놀이의 개발과 놀이공간의 확대, 그리고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재정적 자원의 뒷받침이 이루어지면 재미있고 유익한 놀이 문화의 형성과 놀이공간의 확보, 그리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의 확대 등 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5.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도 강화
- 인적자원에 대한 규정과 양성(가정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므로 관련종사자들은 부모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격적, 기술적 능력이 요구됨)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청소년을 중에는 가정불화나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이 된 경우가 많음으로 이들 부모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취업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취업여건의 마련 등이 병행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6. TV와 라디오를 통한 계도
-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같은 강력한 홍보효과가 있는 매체를 통하여 원조교제에 대한 경각심과 건전한 성문화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한다.
- 성인들이 주로 보는 시간대에서는 성인들에게 해당되는 공익광고를, 청소년들이 주로 시청하고 청취하는 프로그램 앞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공익광고를 내보내는 것이다.
- 광고의 내용은 원조교제의 부도덕함과 제도적 규제내용을 알리는 측면과 더불어 건전한 성문화를 위한 방향제시 등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다룬다.
-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가족원으로서 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하여 계도하는 공익광고도 별도로 내보내어 건전한 성문화, 가족문화가 종합적으로 형성되도록 유도한다.
- 시청자 혹은 청취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방송사 측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광고제작과 방송에 적극적 참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광고는 사회전반에 우리가 추구하는 건전한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내용을 변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진행시켜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Ⅸ. 결론
청소년 성매매는 원조교제의 새 이름이다. 원조교제는 일본에서 유행하는 10대 소녀와 중년 남성과의 단순한 사귐 혹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원조교제를 청소년 성매매라고 칭하게 된 이유는 원조교제라고 하면 서로 도우면서 사귄다는 좋은 의미로 잘 못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서울지방검찰청의 청소년성매수사범의 실태분석에 의하면 최초 접촉 시부터 성접촉까지의 시간이 4시간 이내인 경우가 57%로 실제로 원조교제에는 ‘원조’와 ‘교제’는 없고 단지 ‘1회성 매춘행위’만이 있을 뿐이다. 또 실제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이나 상대방인 성인이 매춘에 대한 죄의식 없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청소년 성매매는 한 실업계 고교의 1학년 여고생 500명중에서 450명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로 인하여 사회의 관심과 우려를 자아내었다. 그 후 현재까지 청소년 성매매를 감소시키기 위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매매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것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 이전에는 ‘청소년보호법’이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해서 청소년 성매매가 제도적으로 규제되어 왔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그리고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와 같은 행위 등을 한 사람은 ‘청소년 성 범죄자’로 규정되는데,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적 규제대상이 된다. 이 법률이 기존의 법률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형사처벌하는 반면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했다는 점이다.
한편 이와 같은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여 자신의 성을 사는 사람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책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자신의 성을 파는 청소년도 형사처벌을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에 대한 우려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과연 우리가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겼기 때문이다. 아직 어린 청소년들에게 형사처벌이라는 극약처방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것만이 효과있는 방법인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러한 시점에서 성매매 청소년이 누구인가? 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변화순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청소년 성매매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따라서 이것을 주제로 한 연구도 매우 제한적이다.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지식은 짧은 토막난 사건기사를 통해서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전교 1등 여학생이 돈이 필요해서 성매매를 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 기사로는 성매매를 한 이 여학생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 성매매 청소년들을 알지 못하면 청소년 성매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 김종휘(2001),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분석.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과 대책
○ 박영규(2003), 청소년 성매매에 실태분석에 대한 연구
○ 새정치국민회 정책위원회(1999), 청소년 성매매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 이명화(1998), 청소년의 성의식, 청소년보호위원회
○ 유기철(1998), 가출 청소년쉼터 프로그램 연구, 카톨릭대학원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