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과 생협을 연결하고, 품목 조합을 육성하고 운영에 도움을 주고, 생협이 안정적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 하다는 결론에 도달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공급과 소비의 안정적 조화를 위한 품목 조합 공사를 설립하여, 현재 농업 시장의 상황 상 판매자나 유통업자가 비정상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는 구조를 바꾸고 비정상적 시장 최적을 해소하고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활발한 소비를 위한 사회적 최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즉. 공사는 영세한 농민의 판매라는 리스크를 부담하고, 생협이 원하는 안정적 공급에 대한 리스크를 흡수함으로써,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안정된 식품 소비라는 사회적 최적 달성에 기여 하게 만들어야 한다.
2. 연구의 한계
본 팀은 연구를 통하여, 현재 시장 상태로 그대로 두어서는 농업이 위험 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시작하여, 현재 농업의 생산 형태는 일정 균형을 가진 품목 조합의 형태로, 품목 조합의 안정적 판매를 위한 생협의 양산이 필요성에 도달 하게 되었다.
안정적 생산과 안정된 소비가 현 농업시장에서는 최적이 달성되기 어렸기 때문에
농업생산자가 일정 규모로 성장 하여 마케팅 능력을 가질 때 까지, 생협의 유통망이 일정량 갖추어 지기 까지 공익적 기관의 공사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하였다.
하지만 본연구의 핵심인 품목조합공사는 자칫 모든 리스크의 공사부담이라는 단점과 모든 정보가 공사를 지나간다는 한계로 인하여 지역특성화가 핵심인 품목 조합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지 못 하고 있다. 더불어 본 품목조합공사가 제 2의 농협중앙회가 될 수도 있는 또 다른 리스크를 내포 하고 있기도 하다.
3. 발전 방향
본 팀은 협동조합의 구성과 교육을 그리고 판로개선을 위한 역할을 정부의 기관인 공사설립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일정 부분 지역 품목 조합이 설립 되어 진다면, 협동조합 구성과 교육 그리고 유통 정보 제공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기관은 비단 공사가 아니어도 다양하게 예상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의 대학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200여개 이른다. 향후 협동조합의 구성과 교육의 기능을 지역 대학이 흡수하여 농민과 연계하여 농학협력이 전개되어진다면, 공사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잇을 것이다. 덧붙여 지역 대학이 농학협력을 통한다면 학교 자체의 농산물 소비 기능과 교내 브랜드를 통한 판매와 유통망 또한 구성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 농업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규모와 유지로 보고 있다. 향후 일정부분의 규모만 가질 수 있다면, 한국의 농업 선진국 도약도 가능 할 것이다.
4. 연구를 마치며
현재 한국의 농업의 형태는 규모와 규조가 영세하고 전통적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이런 한국의 농업의 한계는 농촌의 대부분이 실제로 산촌촌락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대규모 영농이 어려운 국토 형태적 어려움과 외국의 형태와 같이 농업이 비즈니스 형태로 가지 못하게 된 한국 농업의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토의 한계 혹은 농업 구조적 발전의 문제로 평가 할 수 있지만, 한국 농업의 비즈니스화 되지 못 한 원인 중 가장 큰 인식은 역시 농업을 국가 정책과 국민들이 인식이 농업을 경쟁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부 구조 혹은 산업 발전 단계의 하층적 구조로 인식한 부분이 가장 클 것이다.
경제학자 월리엄 페티의 페티클라크의 법칙을 보자면, 1차 산업 보다는 2차 산업이 그리고 2차 보다는 3차 산업의 비중을 이용하여 국가 발단을 판단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국민의 인식은 마치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이 3차 산업의 순서에 따라, 창출하는 부가가치와 순서 따라 산업의 중요도를 가르는 대단히 큰 우를 범하고 있다. 실제로 선진국은 1차 산업이 2차 산업을 든든히 바칠 수 있기 때문에 2차 산업의 발전하고 비중이 커진 것이고, 마찬가지로 1차와 2차 산업이 든든히 바치고 있기 때문에 3차 산업이 발전 한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은 농업이란 땅을 밟지 못한 채 몸과 머리만 잔뜩 키운 비정상적 모습을 취하고 있다. 농업은 어머니요 산업의 근본이다. 더 늦기 전에 한국의 농업의 형태가 한국에 맞는 농업 구조를 가지고, 발전해야만 한 것이다 그리고 농업의 발전은 정부와 국민의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만 달성 할 수 있는 과제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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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r.blog.yahoo.com/leeseo2322/1727 - 네이버블로그 (생협이하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