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어떤 효과적인 대응도 하지 못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위기사태는 조용히 수습되었다. 민진규 「국가정보역 역사와 혁신 」, 도서출판배움, 2010, pp. 421~422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의 협력관계를 살펴보면 외국과 맺고 있는 관계는 6단계로 나뉘고, 하위단계로 갈수록 우호관계가 약한 것이 된다. 첫째,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는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이 유일하다. 둘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정치, 안보, 외교, 경제,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 다음으로 공고한 협력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나라로 중국, 베트남등이 있다. 셋째, 전략적 동반자의 관계는 양국 간 평화모색, 역내 문제는 물론 국제현안과 대외적 전략까지 함께 논의하며 협력하는 나라로 인도, 멕시코, 러시아, 유럽연합(EU)등 10개국이 있다. 넷째, 전면적 협력 동반자의 관계이다. 다섯째,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의 관계이다. 여섯째, 포괄적 동반자 관계이다. 일본은 위의 어떤 단계에도 포함하지 않고, ‘미래 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애매하게 표현된다. 인도는 2010년 1월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경우에 해당된다. 민진규 「국가정보역 역사와 혁신 」, 도서출판배움, 2010, p. 419
4. 결론
본 연구에서 보듯이 국제정보협력의 형태는 정보의 교환, 수집지역의 분담, 수집목표의 분담, 수깁기지의 공유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징으로는 양국이 서로 신뢰를 해야 하고 새로운 정보요소에 대한 협력을 해야 한다. 포괄적인 협력이 아니라 개별적인 협력을 하고 있고 협력의 다국화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
국제 정보협력에서는 상대국과의 신뢰정도, 정보가치, 그리고 외교관계 상태에 따라 어떠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지 결정되어야 한다. 결국 외국정보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는 자국의 방첩위협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각 국가들 혹은 정보기관들은 각자의 정보협력 동기를 갖고 있으나 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 즉 모든 정보기관들은 어느국가나 타 정보기관의 정보도 자신들의 정보만큼 신뢰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정보협력의 관계를 보면 미국과의 의존도가 높아서 군사동맹을 맺은 관계가 유일하다는 점이다. 미국과의 우호적인 의존도는 높지만 오히려 외교적 압박수단이 될 수 있는 단점이 될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여 외교적 압박수단을 대비한 우리나라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하여 협력하고 있는 점이다. 중국과의 정보협력을 한다면 동북아의 평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외교통상부의 협력관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지만 ‘미래 지향적 성숙한 동반자의 관계’로 어떤 단계에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있는 독도 영유권 분쟁 문제는 독도가 우리나라의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영토가 당연하나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며 국제 홍보 및 다른 나라국가들과 외국 지도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다른 침략의 시도라고 생각하며 적극 대응하고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여 일본과도 협력관계를 잘 구축해나가야 할것이다.
21세기 들어 정보요소의 변화, 정보 목표의 증가등으로 한 국가가 모든 정보를 독자적으로 수집하여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기란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다른국가와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어 정보협력을 하여야한다.
참고문헌
국가정보포럼. 2006. 국가정보학. 서울: 박영사.
민진규. 2010. 국가정보학: 역사와 혁신. 서울: 도서출판 배움.
함철호. 2010. “정보협력과 안보적 효용성: 국내 활동중인 미국 정보·수사기관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Richelson, Jeffrey T. 1985.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Lexington,
MA: Ballinger.
Shulsky, Abram N., and Schmitt, Gary J. 2002. Silent Warfare:
Understanding the World of Intelligence. Virginia: Brassey\'s,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