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2007년 기준)는 한국은 25.6명으로 G20 국가 평균(19.5명)보다 많았다. 사회 통합 수준 역시 신흥국보다 낮았다. 사회 통합 정도를 보여주는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한국이 28.2%였다. 이는 G20 평균(30.3%)보다도 낮았고 중국(52.3%) 인도네시아(42.5%) 등 신흥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중, 고등교육은 대학입학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다. 한국 사회에서 지난 몇 십년동안 발전을 이루어 오면서 교육은 사회 이동의 유일한 통로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교육적 성취의 궁극적인 결과물이 바로 어느 대학에 입학했냐는 것이다. 지난해 여성의 사회 진출도 등을 감안한 여성 권한 척도도 한국은 0.55로 G20 평균(0.65)에 못 미쳤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국 실업률 통계 문제점은 이번 G20 국가 간 비교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한국의 실업률은 3.6%로 G20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이는 G20 국가 평균 실업률(8.5%)의 절반도 안 되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고용률을 비교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15세 이상 생산 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보여주는 고용률은 한국이 63.8%를 기록했다. 이는 선진국인 G7 평균(68.8%)은 물론 G20 국가 평균(66%)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통계상 괴리는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고용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수를 보여주는 실업률은 스스로 취업을 포기하거나 취업을 위해 입시학원에 다니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반영하지 못한다.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사실상 실업자가 많아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고용률도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 우리나라 사회발전에서의 교육적 문제점
-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학력을 가지길 바라기 때문에 고학력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며, 고학력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노동예비군이 양산된다. 이 때, 고용주는 얼마든지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불리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할 수 밖에 없으며, 고학력 실업자가 늘어나게 된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 간에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열의는 더욱 커짐에 따라 개인의 적성과 흥미의 다양성보다 대학의 네임택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정책은 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남들이 다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선호를 고려한 주체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은 경쟁에서 뒤지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도 교육이 출세의 절대적인 단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을 막도록 하는 시스템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수도권 중심의 대학들이 지방대보다 특혜를 받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수도권-지방대의 순으로 서열화 되는 것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울 중심적인 비균형적 개발에서 기인한 것인데, 이를 타파하려면 서울이나 부산과 비슷한 영향력을 지니는 지방의 거점 도시들을 여럿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역 간 문화, 경제, 사회, 정치적 격차를 줄인 후에는 대학 평준화를 시행하여 대학이 수도권 중심으로 서열화 되어있던 것, 소위 몇 몇 명문 대학을 거점으로 서열화 되어있던 것을 탈피하여 대학 평준화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때 대학 평준화는 입학은 쉽되 졸업은 어려워야 한다. 대학이 신호 모형을 가능케 하는 무의미한 공간이 되지 않고 말 그대로 크게(大)배우는(學)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럴 때에 지역적 격차도 해소되고 대학 중심의 사회 구조도 타파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 교육의 실시에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므로 다른 사회경제 활동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교육사업에 최적량의 비용을 지출하며 교육 단계나 종류에 따라 교육지출을 알맞게 배분하여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교육지출에 포함되지 않으나 학생의 취학으로 상실되는 기회비용(機會費用)까지 포함한 것이 최대의 교육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은 노동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피교육자의 가득력을 증대시킬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양, 자본축적이나 소비성향, 기술진보나 산업조직, 소득재분배 등 여러 가지 외부 경제효과를 가져온다. 물론 정치,사회,문화 등에 대한 경제외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육비의 상당한 부분이 공공적으로 부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비용과 효과의 측정은 매우 어려우나 교육에 대한 사회자원의 최적배분과 교육자원 내부배분의 최적화는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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