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의 신도시개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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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의 신도시개발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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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위한 정책전환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민간참여의 기본원칙은 수익성의 보장, 개발이익의 형평적 배분, 민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신도시개발은 민간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으나, 택지개발예정구역 지정건의 및 역세권개발 등의 형태로 민간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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