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사고가 필요하다. 선진국(미국 또는 EU)에서는 이미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CP 기업 중 1/4을 차지하는 약40개사가 외국계 기업으로서 이는 해외의 자회사까지 CP 구축을 장려하는 본사의 경영 방침에 따른 것이다. 반면 우리 나라에서는 전략 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이를 구축하는 것이 비용으로 인식하는 점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포괄수출허가·포상 등의 혜택, 수출통제 위반에 따른 행정적 제재 및 이미지 실추 예방과 CP 기업으로서의 부수적인 홍보 효과의 합계가 CP를 구축하는 비용보다 크고 사회적 책임차원에서의 준수한다는 인식으로 바꿔야 한다. 안전한 수출관리 이미지를 부각시켜 해외의 수주계약을 성공시키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CP 구축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주어야 한다. 이는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우려사용자 등과 거래시 최종 용도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상황허가 대상이므로 수출 관련 조직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있어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전문인력의 양성
현재 전략물자 관련 교육은 전략물자관리원을 중심으로 한국관세사회, 섬유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실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한다. 심지어 무역학부 등 관련 학부가 개설된 대학교 강의에서 무역계약의 체결중심으로 시작하여 부수계약에 대한 강의가 주를 이루어지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전략물자에 대한 강의는 크게 비중을 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공계·의학계의 경우 졸업 후 전략물자와 관련 산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학교 강의에 전략물자 수출제도의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향후 실무에서 이를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각 대학교들과 MOU를 활발히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전문자격증을 개설하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많을 시기인 대학(원)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 역시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일본의 경우 STC-ASSOCIATE, STC-EXPERT 자격시험으로 약 1만명이 응시를 했고 이는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을 효율적으로 감시 및 통제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3) 전략물자제도의 홍보
전략물자관리원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개설 및 운영하여 최신 이슈를 소개하는 양방향 커뮤니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략물자 관련 기업의 실무자, GTEP 등 전략물자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만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등 홍보 타겟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진행되었던 YEST 활동(교육-견학-소논문제출) 또한 대학생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이에 YEST를 홍보의 타겟으로 삼지 말고 홍보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SNS를 활용한 서포터즈 활동을 추가하면 현재의 프로그램보다 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4) 캐릭터 마케팅
캐릭터 마케팅이란 제도·정책·기업 등 연상되는 이미지를 대변하여 독특한 동물이나 이미지를 이용하는 프로모션의 수단이다. 캐릭터 정책마케팅은 톱스타를 이용한 마케팅에 비해 비용이 적게 투입되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대표적인 장점이 있다. 전략물자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전쟁, 미사일, 폭약 등이 연상되므로 제도 홍보에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부터 주게 된다. 홍보 및 마케팅은 타깃과 ‘친밀성’이 높아야 하므로 캐릭터 마케팅을 통한 홍보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데 전략물자제도의 취지와 캐릭터 사이의 튼튼한 연결고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든다면 대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도 홍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2011년, 한국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불을 달성한 만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또한 2012년에는 정부의 의지와 업계의 공세적 수출노력에 힘입어 세계 5대 소재, 부품 강국으로 진입했다.
이란의 핵 개발 문제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고 중국, 인도, 대만 등에 활발히 진출하고 시장에도 전략물자 우량거래자로 등대된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 거래를 하고자하는 경우 거래상 위험을 조기에 예방해야한다.
물류 이동에 큰 변화를 준 9·11 테러 이후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제평화 차원에서 이란제재에 참여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분단국으로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리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세계는 무역의 증진과 함께 안보 무역에 있어서 우리나라에게 더욱 많은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선행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추진로드맵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실천과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정부차원에서의 사후 검증 체계의 강화,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대국민적 홍보 활동과 더불어 기업차원에서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의 전환은 2조 달러 클럽에 진입하는 안전한 무역 강국으로 한단계 끌어올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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