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는 최근의 위기상황은 우리만의 특수한 현실은 아니다. 서구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이미 진전되었던 현상이다. 서구의 경험을 고려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구조조정은 지난날의 고도성장 추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6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과제이다.
지금의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서구의 지방정부에서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추진하였던 각종 재정정책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과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과정 이외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제도, 주요 사업심사평가제도 등 정교하게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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