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에 의한 선거를 제도화 시켰다. (경쟁적 시장 구조-> 의회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정치 권력의 남용을 차단함으로써 자율과 창의의 발현과 경제발전의 기반을 제공한다. 한편 시장 경제는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바탕으로 경제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개인의 선택에 대한 보상이 시장 경쟁을 통해 결정되며, 경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을 진다. (민주주의-> 시장 경제)
3. 현대 사회 사상의 쟁점
(2) 자본주의의 쟁점
자본주의의 기본 특징
자본주의는 경제적 개인주의와 시장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자유 시장 경제의 원리를 처음으로 주장한 아담 스미스는 (Adam Smith) 국가 권력이 시민들의 경제 활동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 자유 방임주의가 적절하다고 보았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
국가가 시민 개개인의 경제 활동에 간섭하지 않고 자유 방임하다 보니 ‘자진 자’와 ‘못 가진 자’, ‘많이 가진 자’ 와 ‘적게 가진 자’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한 분배의 불균형을 더욱 켜져 사회 구조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주의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이다. 개인주의가 타락하면 이기주의가 되고 경제적 개인주의는 경제적 이기주의로 전락하게 되고 이때 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가 되고 만다.
여기서 경제의 자유화와 더불어 경제적 민주화가 시급한 과제로 다가 온다. 개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시장 제도라는 자본주의 본래의 원칙을 지키는 바탕위에서 국가가 시민들의 경제 활동 영역에 선별적으로 개입하여 ‘한 번 더 나눔’으로써 지나친 빈부 격차를 줄이고 공공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인간화
자본주의는 물질적 가치의 생산만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황금 만능주의 풍조’와 상품이나 화폐 자본 등의 물질이 고유의 힘을 지니고 있어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믿고 신앙 내지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물신 숭배경향’ , 윤리 도덕과 같은 정신적 가치를 소홀히 여기며 물질에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 전도 현상’ , 생산의 기계 의존도가 높아져 사람이 오히려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인간 소외 현상’ 이 초래되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의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가이 위해서는 물질적 가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참다운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 차이 못지 않게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도 인식해야 한다.
자본주의가 인간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야 하낟.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 져야 하며, 분배의 정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본주의의 인간화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의식, 애타주의와 인도주의, 협력과 나눔의 문화를 필요로 한다.
[ 8. 자본주의의 문제점 ]
1) 식민지화
15-16C 유럽에서 중상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상업자본주의가 나타났는데, 그 당시 국가적 부의 척도는 주로 금과 은이었다. 외국과의 무역으로 부의 확대를 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식민지를 개척해 나가게 된다. 식민지 경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식민지인들이 조세나 무역, 화폐 제도 등에서 주권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식민지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킬 수 없게 되고 자신들의 복리를 위한 경제정책을 취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식민지화 된 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에 신경을 쓰며, 또한 효율적으로 착취해가기 위해 시설들을 짓는 등의 일들을 식민지화 된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강제노동, 비민주적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2) 빈부격차
산업혁명을 통해 상업자본주의가 산업자본주의로 발전하면서 아담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국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지지하게 된다. 하지만 시장경쟁체제는 분배를 신경 쓰지 않아서 결국 시장실패를 가져오게 된다.
3) 환경오염
국가의 역할이 최소화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환경보호, 재생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서 오염물을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방출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었다.
4) 천민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를 막스 베버가 천민자본주의라는 용어로 부르면서 문제점을 꼬집었다.
내 것을 내 맘대로 한다며 남을 배려하지 않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기인한 소비행태를 말한다. 가진 자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관철되는 계약이 성행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 직접적 과실이 없으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과실 책임의 원칙에 의해 움직여지며 이러한 변화의 과정과 발전에는 무관심하며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천민자본주의는 황금만능주의나 인간성상실, 가치전도, 인간소외 등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5) 정경유착
자유방임주의에서 시장실패를 맛본 후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원하며 수정자본주의로 발전하는데, 정부의 간섭과 통제의 그물망에 걸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힘이 세진 정부의 입김에 의해 비리, 부정부패 등의 정경유착이 발생한다.
6)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하는데, 자유방임경제를 지향함으로써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불황과 실업, 그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초래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문제시 되고 있다. FTA나 스크린쿼터, 공기업의 민영화, 그리고 불공정한 소득분배, 기회의 불평등 등이 보인다.
주로 경제체제는 국가의 개입이 강화되었다 제한되었다 하는 방식의 반복과 동시에 정경유착이라든지, 빈부격차와 같은 문제점들 또한 반복, 거듭되고 있다.
동영상:
- 공동체 자본주의 http://www.cgntv.net/cgn_player/player.htm?vid=39510
- 빌 게이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074071
http://www.tagstory.com/video/video_post.aspx?media_id=V000151093&feed=NV
- 지식e채널 부익부빈익빈 투명인간
- 지식e채널 SIC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