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국에 평가가 집중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대원군을 바라보고자 한다.
우선 흔히 가장 심하게 비판하게 되는 ‘쇄국’ 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의 조사에 따르면 대원군은 쇄국정책을 피지 않았다는 것이다. ‘척화비’등을 통해서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서양을 배척하는 듯한 모습이 드러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원군의 행로를 조사하면 그는 러시아와 미국등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시 세계정세를 냉철하게 관찰하면서 그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던 것으로 짐작되어진다.
또한 개방을 늦춰서 결국 일찍 개방을 해서 부국강병을 이룩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른 개방이 곧 유리함을 말하는가?’ 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1882년 조미수호조약은 분명히 불평등계약이기는 하나 다른 조약에 비해서 그 불평등성은 현저하게 약하다. 즉, 신미양요 병인양요 등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인 것이다. 어차피 일본 등에 비해서 개항에 있어서 후발주자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기에 개항을 늦추고 천천히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려 했던 시도가 만약 성공했다면 분명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가정을 해본다.
3) 대원군의 현재적 의미 -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대원군의 대외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이번 자유무역협정 역시 성급히 개방할 것이 아니라 당분간 사태를 지켜보면서 자유무역협정을 맺어도 다른 나라에게 경제적으로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적결실을 다져야 한다는 식의 의견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며 대원군의 대외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서 세계화 물결에 동참해야만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게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마찰(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측면에서) 역시 해결될 수 있다는 식의 의견이 타당성을 갖게 될 것이다.
역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과거의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 참고지식 -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을 뜻한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002년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의 수는 240개,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다.
외교통상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5년 기준 전세계 교역양의 50%이상이 지역무역협정내 교역에 포함된다고 한다. (자유무역협정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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