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하다.
3) 청소년근로자로서의 현실적 지위 인정
청소년과 관련한 노동관계 법령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기능보다는 오히려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사용주로 하여금 퇴직금, 주휴일, 월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 등을 합법적으로 적용하지 않게 하고 있으며, 야간 또는 휴일의 연소근로자 근로금지 조항은 청소년들의 고용 조건을 불리하게 하고 있다. 또한,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게 성인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입금액의 90%를 적용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임금을 저하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불리한 노동법 조항은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근로 활동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단시간 근로가 많고 휴일이나 방학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성인들보다 최저임금을 적게 하는 것 등은 현행 노동법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보이는 것으로 청소년 근로 현실을 반영하여 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4) 다양한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청소년들이 경제활동 참여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의 하나는 참여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직업안전망의 확충, 학교와 기업간의 연계체계 구축, 방학 등 일정기간 학생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중 고졸자 취업알선제도의 내설화 및 대졸자 취직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신설 등 학교와 근로가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학력 저숙련 청소년, 극빈 청소년 등 어려운 청소년의 고용 및 고용능 력 향상 프로그램과 미국의 특정지역 청소년 고용창출 프로그램과 같은 각 지역사회의 경쟁을 유도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 창업 프로그램, 사회 공익분야에서의 청소년 고용 창출, 해외취업의 활성화, 지역사회 봉사프로그램의 개발 등 청소년들의 고용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영국의 포괄적인 청소년실업대책 프로그램인 신고용협정 제도와 같이 노동할 능력이 있는 청소년에게는 노동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을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복지가 동시에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복지와 노동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편(2006),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307p~309p
(5) 근로환경의 개선과 측면
첫째, 작업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아동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하여 작업시간 제한, 도덕상, 보건상 유해한 사업에의 사용금지, 갱내 근로금지 등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실태는 근로기준법의 이러한 규정이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노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체는 작업환경을 개선하여야 하며 정부는 근로기분법이 준수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근로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공시설 및 문화시설의 확충, 근로아동청소년에 대한 국민·지도층 및 매스미디어의 올바른 이해와 관심, 근로아동과 지도감동자간의 올바른 인간관계의 형성, 근로아동청소년 문화의 조성 등 주변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6)행정적 측면
행정적 지원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근로청소년단체를 육성 지원함으로써 근로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존의 청소년활동이 학생중심으로 되어있어서 근로 청소년들의 단체활동은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근로청소년을 위한 단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중심의 시설운용을 통한 사업 중심으로 단체를 조직·활성화되도록 육성해 나가야 한다.
둘째, 근로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근로청소년회관, 노동복지회관 및 구판장 등의 기능과 다양한 문화·레져 기능 등을 모두 갖춘 대규모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하며, 근로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수련시설 및 휴양시설을 설치하고 수련활동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상담원의 활용측면
첫째, 직장 및 사회적응지도를 위한 상담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부문의 하나가 적응지도 문제이다. 그것은 이들이 아직도 사회화 과정 중에 있는 반면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사회적인 가치관 자체도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청소년들은 성장과정 중에 경제적 독립을 의미하는 직업생활을 체험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농어촌에서 도시의 산업사회로 아무런 준비 없이 유입되고 선도보호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 가정의 보호가 가족과의 별거로 인하여 결여되거나 소홀하다. 또한 감수성이 예민한 연령층으로서 가치관이 올바르게 정립되기 전에 불건전한 향락 풍조와 유해환경에 감염 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근로청소년의 이성문제, 가정문제, 진로문제, 직장 문제 등을 상담해 줄 상담원 기능을 극대화 해야 한다.
아울러 두 번째로 근로청소년복지관에 배치된 상담원을 전문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점문가인 심리학, 사회복지 전공자를 가능한 한 충분히 충원해야 한다. 만약 비전문가가 배치되었다면 이의 교체가 요구된다.
세 번째로 상담시설의 보완 및 상담활동 안내의 강화가 필요하다. 표갑수(2005).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 242p~244p
참고문헌
ㆍ서울특별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http://www.boram.or.kr
ㆍ오영재 , 백경숙 , 조선화 (2004년). 『청소년복지론』. (서울: 대왕사)
ㆍ여성가족부, 『2011 청소년백서』. 2011.12월.
ㆍ조선화 외7명(2005년). 『문제중심으로 접근한 청소년복지론』. (서울 : 교문사)
ㆍ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고용노동부. 2011.9월
ㆍ표갑수(2005). 『아동청소년복지론』. (경기도 파주: 나남출판)
ㆍ한국청소년개발원편(2006년). 『청소년복지론』. (경기도파주: 교육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