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접촉은 동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동등하지 못한 가운데 접촉이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고정관념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편견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인과의 접촉의 양을 늘리고 긍정적 접촉을 위해 장애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상호의존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가야 한다. 감정은 성장과정에서부터 형성되므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아동의 사회화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가족, 학교, 지역사회를 비롯한, 접촉을 지지하는 공식적 지지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접촉이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계획을 위한 자금 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차별적 언행이 드러나는 매스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기존 권력체계의 대리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포함의 정치의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의 개선이 명칭만 바꾼 권력의 재정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운동 쪽이 주축이 되어 연결의 노력들이 시도되어야 하며, 문제들의 기존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항담론들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탈시설화의 배경과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방향과 역할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탈시설화 정책은 방식을 달리한 또 다른 통제모델이 될 수 있다. 위험한 인물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입한다. 배제의 정치에서는 장애인을 지역사회 밖으로 밀어내고 시설에 가두는 방식으로 억압했으나, 포함의 정치에서는 장애인을 지역사회 내부로 끌어들여 가까이에서 관찰, 기록, 평가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푸코(M. Foucault)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포지티브한 권력 테크닉이며, 억압적이 아닌 생산적인 권력이다. 즉 내쫓고, 제외시키며, 금지하고, 주변부로 몰아내는 억압적 권력 기술이 아닌,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관찰하며, 앎을 형성하고, 이 관찰과 앎에서부터 권력의 효과를 증식시키는 대응법이다. 장애인 등록, 장애등급, 병원기록, 일상생활 관찰기록평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이나 프로그램 역시 장애인들의 권리를 생각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지티브한 권력 테크닉의 일부일 수 있다. 장애인들은 애초에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짜여진 사회의 틀 속에서 삶을 유지해나가기 위해, 자신을 장애인으로 드러내고 자신을 관리해줄 제도 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즉 장애에 대한 지식의 형성과 증식을 통해, 장애인은 자체적으로 변화와 쇄신을 거듭하는 복지정책과 프로그램들에 통합된 권력의 영향권 내에서의 삶만을 허락받는다. 사회는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무언가 조치를 취했음을 드러낸다. 그러한 조치에는 시설의 양적 확대 혹은 보수개선, 시설평가제도, 탈시설화 관련 정책안 제시와 수많은 연구보고서 발행이 포함된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지원’은 장애인을 정부의 관리전략 정책에 순응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며, 이는 결국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기회를 줄이는 것이 된다. 노멀라이제이션 이념 속에는 시설로부터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서비스의 인간화를 의미하고, 이 인간화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그들의 평등을 촉진한다는 메시지가 있으나, 올리버(M. Oliver)는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아무리 서비스가 좋아도 그 서비스에 관한 통제권이 정부 혹은 여타의 다른 기관에 있다면 억압관계는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관리기술로서 탈시설화 정책이 이루어질 경우, 장애인 들은 탈시설 이후에도 여전히 분할, 거리두기, 개인 간 비접촉 규칙 등의 사회적 관행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 박탈을 경험할 수 있다. 즉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 통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포함의 정치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거부의 경계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서인환, 장애인 탈시설 정책과 운동전략,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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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1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12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11년도 전국 장애인복지관 편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