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될 무렵인 1998년 12월에 도발된 북한잠수함침투사건을 두고 북한측은 도리어 북침전쟁도발구실을 찾기 위한 남한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했다.
Ⅳ.안보측면에서의 우리 정부의 자세
1.강력한 군대
북한의 화전양면정책에 우리의 군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예군대를 양성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시설은 노후화되어 전쟁하기에는 힘든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대는 최첨단 무기와 장병들의 진취적인 기상은 북한을 압도한다.
6.25전쟁 때 우리나라는 안일한 준비로 엄청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때와 여건은 많이 달라졌지만, 국방에는 한 순간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항상 자국민 보호에 앞장을 선다. 그 힘의 원동력은 막강한 군사력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북한과 무력적인 투쟁은 피해야 한다. 국군의 가장 큰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 그리고 침략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를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조성을 해야 할 것이다.
2.탁월한 외교 정책
우리 한반도는 여러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의 영원한 우방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이 주위에 있다. 물론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것도 나라의 힘이 없었지만, 탁월하지 못한 외교력도 한 몫을 했다.
북한의 동맹국은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만약에 대한민국과 북한이 주변 정세에 상관없이 단 둘이 대화를 하고 한다면, 통일이 빨리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변의 강대국의 이권 다툼에 항상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자간 회담을 개최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미국을 멀리하고 한다면, 북한이 체제유지를 포기할 경우 그곳에 중국이 파고든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라는 힘을 적절히 이용하여 중국의 야심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Ⅴ.결론
북한은 경제난으로 탈북 주민이 늘어날 정도로 점점 심각해져있다. 이런 점에서 북핵과 함께 북한의 대남 도발은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북한의 화전양면전략전술에 우리는 현혹되어선 안 된다. 그들의 야누스적인 실체를 우리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방책으로 강한 군대와 탁월한 외교력이 요구된다.
말 한마디로 우리나라 경제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평화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외교력은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적은 북한군과 노동당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동포애로써 돌봐야 하며, 우리의 주적인 북한군은 경계해야 하는 이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서해교전과 잠수함 침투사건을 보더라도 북한 자체를 동포라고 보긴 보단, 주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6.25전쟁에서 보여준 포항의 학도의용군을 본다면, 이 땅에서 전쟁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포항 전적지 견학에서 오래된 빛바랜 편지 한 장을 볼 때에는 가슴속에 뭔지 모르는 뭉클함이 차올라 왔다. 전쟁의 억제와 함께 강인한 군인 정신으로 북한이랑 싸운다 할지라도 꼭 이긴다는 정신이 중요한 것 같다.
전쟁에 청춘을 바친 순국선열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이 글을 맺고 싶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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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세계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