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무역] 한·중 FTA와 한국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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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자유무역] 한·중 FTA와 한국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1

Ⅱ. 본 론 ­­­­­­­­­­­­­­­­­­­­­­­­­­­­­­­­­­­­­­­­­­­­­­­­­­­­­­­­­­­­­­­­­­­­­­­­­­­­­­­­­­­­­­ 2

제1절 한·중 FTA 추진 배경 ­­­­­­­­­­­­­­­­­­­­­­­­­­­­­­­­­­­­­­­­­­­­­­­­­­­­­­­­­­­­­­­­ 2
가. 한국의 FTA 추진 배경 ­­­­­­­­­­­­­­­­­­­­­­­­­­­­­­­­­­­­­­­­­­­­­­­­­­­­­­­­­­­­­ 2
나. 중국의 한·중 FTA 추진배경 ­­­­­­­­­­­­­­­­­­­­­­­­­­­­­­­­­­­­­­­­­­­­­­­­­­­­­­­ 3

제2절 한·중 FTA 추진 전략 ­­­­­­­­­­­­­­­­­­­­­­­­­­­­­­­­­­­­­­­­­­­­­­­­­­­­­­­­­­­­­­­ 4
가. 중국의 추진 전략 - 낮은 수준의 선(先) FTA협정 체결 ­­­­­­­­­­­­­­­­­­­­ 4
나. 한국의 추진 전략 ­­­­­­­­­­­­­­­­­­­­­­­­­­­­­­­­­­­­­­­­­­­­­­­­­­­­­­­­­­­­­­­­­­­­ 6

제3절. 한·중 FTA 추진 시나리오 ­­­­­­­­­­­­­­­­­­­­­­­­­­­­­­­­­­­­­­­­­­­­­­­­­­­­­­­­­ 7

제4절. 한·중 FTA 수산업 분야 ­­­­­­­­­­­­­­­­­­­­­­­­­­­­­­­­­­­­­­­­­­­­­­­­­­­­­­­­­­­­ 8
가. 한국의 수산업 ­­­­­­­­­­­­­­­­­­­­­­­­­­­­­­­­­­­­­­­­­­­­­­­­­­­­­­­­­­­­­­­­­­­­­­­­ 8
나. 한국·중국 수산업의 동향 ­­­­­­­­­­­­­­­­­­­­­­­­­­­­­­­­­­­­­­­­­­­­­­­­­­­­­­­­­­ 10
다. 한국의 수산업의 향후 예상 ­­­­­­­­­­­­­­­­­­­­­­­­­­­­­­­­­­­­­­­­­­­­­­­­­­­­­­­ 11
라. 한국의 협상추진 방향 ­­­­­­­­­­­­­­­­­­­­­­­­­­­­­­­­­­­­­­­­­­­­­­­­­­­­­­­­­­­­­ 11
마. 한국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13

Ⅲ. 결 론 ­­­­­­­­­­­­­­­­­­­­­­­­­­­­­­­­­­­­­­­­­­­­­­­­­­­­­­­­­­­­­­­­­­­­­­­­­­­­­­­­­­­­ 19

Ⅳ. 느낀점 ­­­­­­­­­­­­­­­­­­­­­­­­­­­­­­­­­­­­­­­­­­­­­­­­­­­­­­­­­­­­­­­­­­­­­­­­­­­­­­­­­­­­ 20

참고자료 ­­­­­­­­­­­­­­­­­­­­­­­­­­­­­­­­­­­­­­­­­­­­­­­­­­­­­­­­­­­­­­­­­­­­­­­­­­­­­­­­­­­­­­ 22

본문내용

있는 시점이다. 대외 경쟁력을 가질려면 우선 국내에서 탄탄한 기반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믿고 소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장정보를을 얻어야 하고 또한 중간상인들의 불필요한 마진을 제거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된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여야 한다. 요즘 스마트 폰의 발달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수산 어플을 개발하여 산지 위판장이나 소비지도매시장 등의 유통 정보를 공유하여 개방된 유통시스템을 통해 유통체계의 산업고도화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⑨ 전략품목화 상품만들기
한 중 FTA 체결은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 또한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 수출은 제한적이고 일본 수출 또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없이는 더 이상 수출 증가가 어려워 한국에 있어 중국시장은 아주 중요한 시장이다. 수출량, 수입량, 생산량이 중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한국은 수출효자종목이자 중국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다랑어, 오징어 등의 종류의 시장 성장 가능성 있는 상품들을 전략 품목화 하여 생산량 증대 혹은 중계무역을 위한 공급력 확대와 연중 지속 가능한 공급을 위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경쟁력을 갖춘 수출상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⑩ 판촉 전략
거대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이 강조 되면서 한국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중국 전문가들을 통해 지속적인 중국의 시장 조사를 하여 중국인들의 needs를 파악하고 이들의 소비성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에 맞는 마케팅 전략 세워야 한다. 우리1조가 생각해본 마케팅 전략은 현재 중국인들의 점진적인 소득의 증가로 인한 소비의 고급화 이뤄짐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 층에게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하지 않고 특정 계층만을 위한 명품 수산물을 수출하여 시장을 확보하고, 또한 중국의 한류열풍의 증가로 인해 중국진출 연예인들에게 수산물 홍보대사로 위축시킴으로써 한국의 수산물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이용한 시장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Ⅲ. 결 론
지난 20년간 시장주도의 동북아지역의 기능적 경제통합은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전되어왔다. 따라서 현재 중국과 한국은 동북아지역에서의 주도권을 획득하고 지역경제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한·중FTA의 체결을 도모하고 있다. 먼저, 한·중 FTA를 추진하려고 하는 배경을 알고자 한국과 중국으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다. 한국의 추진배경은 최근 대중수출 증가세의 둔화를 극복하고 중국 투자 환경 개선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통상 현안들의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와 비슷하게 중국은 IT 강국인 한국과의 FTA를 통해 동북3성의 발전을 노리고 있다. 그렇다면 한·중FTA를 추진하려고 할 때 각각의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한국은 제반 이슈 전 분야를 협상을 통하여 포괄하는 FTA협상을 지향하는 반면, 중국은 경제적 동기보다는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외교와 안보적 동기가 우선하기 때문에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낮은 수준의 FTA 협정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한·중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의미가 큰 분야라고도 할 수 있는 수산부문을 살펴보았다. 수산부문이 어느 분야보다도 의미가 큰 이유는 우리나라와 동종 해역을 공유하고 있고, 더불어 동종 수산물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무역 수지 적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향후 예상을 할 수 있었고, 예상 피해액이 어업생산액의 13.6~20.5%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막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 보았는데 먼저 수산업 정책 틀의 집행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어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정부가 이에 따른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조는 앞서 말한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았다. 수산물 유통정보시스템 어플을 만들어 현재 소규모 어업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유통체계를 조금 더 산업화시키는 데 일조함으로써 쉽게 부패되는 어획물을 신선한 상태로 보관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수산관련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통해 국내 수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경쟁력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점점 더 하나 되어가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한·중 FTA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하여 수산부문이 한·중 FTA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및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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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빙(2009),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류명명(2009),<한중FTA 추진에 따른 경제적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강원대학교
김현용(2004), <한중 FTA 관련 어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리핑루이(2009), <한중 FTA의 전략과 산업별 경쟁력 분석>, 부경대학교
최낙균(2008),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대회경제정책연구
동서대학교(2007), , 영남씨그랜트대학사업단
홍현표외3인(2008), <한중일 수산업의 산업경쟁력 분석 및 정책 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송원근(2010), <한중 교역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와 FTA에 대한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이상숙(2012), <한중 FTA 체결 시 관세 철폐가 우리나라 수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남상열(2008), <한-중 IT교역관계의 현황과 FTA추진에의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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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03
  • 저작시기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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