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경로 및 그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와 비교하여 일본의 부동산버블붕괴사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위기들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국내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란 무엇인가?

<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상품은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만큼 우대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담보 부동산을 기초로 채권을 발행하며, 대형 투자은행은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자금을 지원해 준다. 금리는 다소 높지만, 소득이나 자산증빙서 없이 간단한 서류만으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2006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전체 모기지 대출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인기를 얻었다. 간략히 말하자면 빚 갚을 능력이 적은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금리를 받는 것이며, 그 사람들은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가 어렵게 때문에 미국 모기지 대출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된다. 하지만, 2007년 연체율이 10퍼센트를 넘고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미국 금융시장뿐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B. 진행과정
* 1차 불안: 모기지 대출회사 불안 (2007. 2-3월)
- 모기지업체들이 부동산 호황기를 이용해 돈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집을 담보로 무리하게 돈을 빌려준 것이 바로 사태의 출발점이다. 부동산 경기가 주춤해지면서 연체자가 늘어나자 가장 먼저 모기지 업체가 어려워졌고 이 무렵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2위 업체인 뉴센츄리 파이낸스가 부도났다
* 2차 불안: MBS. CDO로 인한 금융회사 손실 (2007. 7-8월)
단지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차원이라면 이처럼 확산은 안되었을 것이나 모기지 업체들이 보유한 채권이 갖가지 파생상품으로 둔갑해 곳곳으로 퍼져나간 것에 문제가 기인했다. 이 같은 파생상품 판매는 각 투자은행들이 앞장을 섰는데 5위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파산했다.
* 3차 불안: 구조화 투자전문회사의 위기 (2007. 11월)
CDO 등 파생금융상품이 한창 문제를 일으켜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가 불거질 무렵 SIV(구조화 투자전문회사) 문제 발생하였다. 주요 금융회사들이 SIV라는 특수자회사를 만들어 부실자산을 숨겨온 것이 하나 둘씩 수면으로 올라온 것이다. 지금도 곤욕을 치르는 씨티은행도 이 시기에 SIV 부실이 천문학적이라는 얘기가 나돌면서 위기에 봉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