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험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구조법,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사회보상법,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등 공공부조법, 마지막으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사회복지관련법이 사회보장법에 속한다. 이밖에 공무원, 군인 등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 독립되어 있다.
8. 나의 의견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의 낮은 출생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현재도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 수십 년 후를 내다본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속까지도 위협할 만큼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건강보험연금보험 등의 사회보험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사회보험의 재정을 뒷받침해줄 청장년층은 저출산으로 인해 해가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사회보험의 재정악화는 점점 더 악화될 것이지만, 국가 보조를 통한 지원은 낮은 경제성장과 노동력 부족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조세를 재정의 바탕으로 하는 공공부조나 사회부조 등도 납세자의 부족으로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폐를 좌우하게 될 중대한 문제로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보장법의 중요성이 있다. 그런데 사회보장법은 다른 법영역과는 다르게 현재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면도 있지만, 앞으로의 일관된 법형성이라는 면도 있다. 즉 사회정책, 경제경영, 사회복지, 조세행정 등 여러 영역들과 중첩된 영역들이 있고 이러한 다른 분야들과의 관계는 정부의 정책으로써 현실화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회보장법을 구성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다른 부문들과의 이념적인 연관성, 원리성 등을 파악하여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또한 앞으로 방대하게 흩어져서 상호간의 연관성 없이 발전하여 온 각종의 사회보장법제들의 통일법전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결론
- 사회보장법의 제정이 미국사회복지정책에 끼친 영향 서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사회보장법 제정(1935)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대공황 기 빈곤과 실업의 해결을 위해 억제적이고 시혜적인 구빈정책이 수요창출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뉴딜정책의 개혁적 성격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뉴딜정책은 공급이 과잉인 시대에 적극적 수요창출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 시기 패러다임을 반영한 정책이었으며, 대중구매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기업가들로 하여금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였고, 가정소비재 수요에 대한 사회적 필요로 기혼 여성들이 가족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동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정 가치관이 변화되었다. 대중 소비력 지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1950년대 이후 여성과 흑인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경제학 논의의 변화는 물론 사회정책상에서 경제적 주변인들에 대한 관점의 변화로 이어진다. 빈곤이 개인적 결함이라는 인식에서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빈곤문제의 해결이 시혜적 정책이 아닌 하나의 권리로 인식되게 된다. 이와 함께 대중구매력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면서 정부의 경제적 주변인들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이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즉 대공황을 계기로 한 ‘생산중심 사회에서 소비중심 사회로’의 변화는 단순한 인식의 전환이 아닌 사회전체를 지배하는 사고와 이론체계의 변화인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참고문헌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송호근, 세계화와 복지국가, 나남출판, 2001
강성원, 뉴딜구호정책의 성과,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황광우, 한국판 뉴딜정책을 제창 한다, 교육비평사, 2001
양동휴, (20세기)경제사 : 대공황에서 세계화까지, 일조각, 2006
김진수, 공공부조의 제도적 변화와 재정,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
학술대회, 21세기 한국사회보장의 재정과 개혁 발제논문집,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