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것이다.
6. 시사점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아동들은 방어 및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발견 가능성이 낮은 만큼 학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성인에 비해 학대후유증도 더 심각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아동학대 개입과정의 문제점은 주로 가해자의 부모의 저항에 의한 아동의 응급보호나 격리보호 등이 이루어지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조치 하더라도 친권을 앞세운 귀가요청에 의한 보호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문제개선을 위해 확실한 친권남용 행위인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현행과 같이 가정사로 치부하고 덮으려하는 상황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학대아동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친권자의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 아동은 또 다른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므로 전문후견인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학대행위자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하는 내부의 통일된 기준이 없다. 각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체 기준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급적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제시하고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행위, 특히 경미한 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 등을 통해 고소고발, 수사의뢰를 하는 데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일정기관 종사자들의 신고의무규정의 강화와 일반인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적극적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신고자의 경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가해자가 신고자에 대한 보복 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고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매스컴을 통한 아동학대의 실태 사례를 예를 들어 본인의 생각하는 아동학대의 예방대책과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아동학대는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기초하여 복잡한 기제로 영향을 주는 과정 상의 특수성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무한돌봄의 사례관리팀의 개입이 필수적이며, 또한 무한돌봄 사례개입 시 빈번하게 아동학대가 발견되고 있는 바, 개입 시에는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아동학대 업무수행 지침에는 반드시 유관기관들과의 공조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는 전담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이래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관련기관들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왔으며, 경기도무한돌봄센터의 경우,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매우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은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나 상담원의 수가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별도로 아동학대 관련 사례관리팀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었다. 무한돌봄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에 복합적이고 심각하며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가진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체계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개입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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