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자는 방안이다. 또한 대체조제의 확대나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일반의약품의 확대 등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분적인 보완으로 현행 의약분업 정책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험재정의 측면에서 현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며 국민불편도 근본적인 해결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수정 보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Ⅳ.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의약분업 정책은 당초 기대했던 정책목표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편 및 비용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정책은 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뒤, 평가를 통해서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혹은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의약분업 정책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의약분업의 정책결과들에 기초하여 판단하여 볼 때 의약분업 정책은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능분업에 기초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원내외 조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안과 문민정부 시기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제시되었던 단계적 분업안이 가장 타당한 안으로 판단된다.
물론 구체적인 대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실패한 정책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당과 정부에서는 그 동안 의약분업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소요된 함몰비용에 집착하여 정책의 대폭적인 수정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함몰비용은 이미 쓰여진 과거의 비용일 뿐이다. 지금부터 새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따져 미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를 단지 불행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으로는 아무런 발전도 이루어낼 수가 없다. 의약분업의 문제는 아직도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축적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보다 타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의약분업 정책이 가졌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정책적 대안들을 찾아나가는 과정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객관적인 자료와 공정한 판단에 기초를 둔 명확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하여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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