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소수집단의 고용에 대한 ‘인위적 장벽’의 제거를 의미하였으나, 그 뒤 불우집단에 대한 보상적 기회의 제공을 의미하게 되었다.
은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소수자 우대정책을 시행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국립대학의 선도적 역할과 더불어, 사립대학 중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을 균형 선발하는 비율에 따라 재정지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부는 3불의 의미를 명료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고교등급제로 문제가 된 대학들이 그런 사정방식을 ‘고교의 특성반영’이라고 주장하는데서 볼 수 있듯이‘학교특성의 고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번기회에 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성 인정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대학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킬 때 그런 제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대학의 자율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유도함이 옳다.
3. 본고사 개선방안
1) 선발에 있어서의 변별력요소 확충
교육당국에서 발표한 2008학년도의 대입선발에 관한 제도는 학생선발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변별력의 부족하다는 점이 대학 당국의 불만을 받아 왔다. 변별력의 부족은 대학으로 하여금 자구적인 노력을 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일부 대학은 실질적인 본고사 제도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교등급제나 본고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의 특징적 요소들 일부의 부분적인 것들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또한 특별전형과 같은 요소들을 확대함으로써 현재 변별력이 없는 부분을 보완해 가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대학에 대한 선발의 자율성보장
대학선발의 본고사제도의 완전한 부활은 어렵더라도 일정한 정도의 본고사제 부활이나 대학의 입시선발에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기회균등의 원리에 배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일정한 자율성을 대학에 부여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과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기회균등의 원리의 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교육이해 당사자의 요구는 국민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교육대안의 접점이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자칫 일정한 이해당사자에게 편향된 정책이 설정되어 이루어진다면 이는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기회균등의 원리와 형평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여 시행하더라도 반드시 헌법적인 교육취지는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대학의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교육입국의 선진화를 달성하고 대학간 자율과 경쟁을 위하여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된 대학은 대학스스로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할 것이다. 대학의 난립은 대학 전체의 질을 배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질적 수준의 저하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한 국가적 낭비도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 대학답지 않은 대학의 무분별한 설립은 모든 입시대상에 대한 대학생화를 야기하고 이러한 점들이 어떤 의미 속에서 대입시제도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 원인으로 기여한 점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5) 사회가치의 다변화 확산추진
우리의 국민성속에 용해되어 있는 교육제일주의와 성공제일주의에 대한 왜곡된 문화의식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이러한 획일화된 성공주의와 교육열기 속에서는 어떠한 최고의 정책이 만들어지더라도 국민적인 의견의 일치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당국과 시민단체를 통하여 반드시 이러한 교육문화의식의 개선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없이는 우리의 교육문제는 요원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대학을 통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의 제고와 굳이 대학을 거치지 않더라도 궁극적 목적인 인간다운 삶과 행복의 추구는 가능하다는 것을 기성세대와 현재의 세대들에게 일깨워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앞서 우리는 대학별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의 세 가지를 금지하는 이 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보았다. 각 제도별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을 보는 관점마다 다른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는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을 생산적 논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3불 정책은 절대불변이며 일절 건드릴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버리고 시작해야한다. 3불 정책이 시대적 필요와 타당성 때문에 마련됐으며 아직도 상당한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얻고 있지만 상황의 변화와 함께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같은 다른 요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해야한다. 따라서 달라진 시대 상황이 요구하는 대입제도는 어떤 것이며,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3불 정책폐지 뿐인가 하는 문제까지 포함에 좀 더 구체적이고 치밀한 토론이 필요하다. “고수”와 “폐지”의 이분법적인 사고로 3불을 한 덩어리로 논하지 말고 각론화 하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토론과 논란의 대립이 분열로 번지지 않고 3불 정책은 일부라도 변화가 있게 된다면 한국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제도로서 문제를 회피할 수 없으며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사회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여 바람직한 교육을 이끌어 내야한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을 돈 많은 부자들이라 매도하거나 유지를 강조하는 쪽을 좌파적 평등주의라고 비난하는 것은 앞으로 교육제도의 직접적 대상이 될 학생들을 앞에 두고 할 일이 아니다. 진지하고 치열하게 논의하되 그 과정 전체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고민이며 탐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고교등급제의 실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04.
『기여입학(우대)제의 쟁점검토.』 국회도서관. 서울 입법전자정보실. 2002.
『대학본고사 과연 필요한가.』국회도서관. 서울 대학발전연구회. 1994.
『대학 경쟁력 강화방안.』한국 교육개발원 교육정책 포럼자료 2005.
『주요국의 대학체제와 한국 대학의 개혁방안.』범국민교육연대. 2004.
『지금은 3불을 논할 때가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7.
『한국 3불 정책 반론보도요청 자료.』교육인적자원부. 2007.
※ 인터넷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