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행정비용
금융비용 등
해상운송비
내륙운송비
입항료, 하역료, THC
보관료(창고료)
입출고비용
화재보험료
해상보험료
재포장비용
수입제세(관세, 내국세)
수입통관비용
수입추천비용
선적전검사비용, 검정료
수입실적회비
신용장개설수수료
Cable Charge
L/G Charge
Usance 이자
대리점수수료
다음 주에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각종 Hand Wrapper,자동Wrapping Machine,Hot Printer제품을 생산 및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항후 중국과 무역계약를 체결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8. 상담사례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항후 중국과 무역계약를 체결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
하여 아래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1. 계약 당사자의 의도 파악
2. 장래 발생 가능한 문제점 유무의 검토
3. 관련 기존 문서의 검토
4. 당사자의 의도하는 계약 내용은 합법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가?
5.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가)매수인이 자연인인 경우
자연인의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되려면 행위자에게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로 되고, 행위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되기 때문이다.
(나)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법인격의 유무, 대표자의 자격, 이해 관계인 또는 감독자의 동의, 허가의 유무를 조사해야 한다. 감독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가의 가능성을 미리 확인(내인가)해 두어야 한다.
(다) 매수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문의하여 대리권 수여사실과 그 권한의 내용 등에 관해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6.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채무가 공동(Joint)인가?, 분할까능(Several)한가?
7. 계약의 양도가능(Assignable) 여부
8. 채무이행의 시기, 면책적 이행지체와 상대방 의무와의 관계 또는 이행지체의 유예기간은 적절한가?
9. 계약기간, 계약갱신의 절차는 적절한가?
10. 계약 해제사유, 절차, 해제 후의 권리관계는 적절히 규정되어 있는가?
11. 준거법과 분쟁 처리절차는 적절한가?
(가) 분쟁 처리절차중 당사자가 중재절차를 약정할 경우 중재기구명칭은 구체적이여야 한다.
(나) 대부분 계약은 분쟁발생시 갑방 혹은 을방 소재지 중재부문에서 해결한다고 중재사항을 약정한다.
(다) 이런 중재약정은 중재지점만 정하고 중재기구를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실제적으로 법률효력이 없다.
(라) 중재법에 의하면 당사자지간에 중재협의 혹은 중재조항을 정할 때 반드시 중재위원회를 선정하여야 한다.
12.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세금, 기타 제비용의 부담관계는 명확하며 또한 불리하지 않는가?
13. 계약서 내용의 논리적 일관성은 유지되고 있는가?
14, 계약서 중에서 다른 조문을 상호 참조하는 경우 참조관계는 정확하고 타당한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