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종단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육상물류 및 국제 복합 운송의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며, 특히 TKR-TSR연결이 이루어질 경우 그동안 한국이 국제수송망으로 개발한 거점 공항과 항만이 동북아 기종점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것이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한국의 TCR 활용전략에 대한 연구(TCR과 TKR의 연계를 중심으로)』, 이현탁, 2007
7. 남북한철도 과제
남북간 경제협력이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참여와 협조 정도에 의해서도 그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줌으로써 남한과 북한경제에 모두 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1)물류비용 절감방안
경의선이 개통될 경우 개성공단에 입주할 업체들의 물류비용은 크게 절감될 것이나 평양남포지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위탁가공업체의 물류비용도 획기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개성에서 평양까지의 기존의 경의선 구간을 노반개량공사를 통해 운행속도『경의선 평양-개성 구간의 운행속도는 시속 30km에 불과한데 이는 노후화, 홍수로 인한 노반안전성 저하 등에 기인한다.』, YTNnews, 2004.3
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제도적 기반 조성
남북철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합의된 제도의 조속한 시행 및 후속조치 타결 등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간 경협제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경협합의서 후속조치들을 조속히 타결해 나감으로써 정치적인 합의의 수준을 넘어 제도화 단계로 발전시켜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무역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북 투자기업의 30%가 대북투자사업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북한측과의 연락시 중국 단둥의 민경련 대표부를 통해 팩스로 연락해야 하는 등 통신상의 불편을 지적하고 있는데 동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간 상용직통망 개설『남북철도 연결의 경제적 파급영향과 정책과제』, "2003년까지 남북간에는 KEDO 경수로사업용, 금강산 관광지원용, 평양실내종합체육관 시설관리용 및 개성 현대중기관리사무소용으로 총 31회선이 연결되어 있다.", 안병민, 국제문제조사연구소, 2002. 12
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남북철도 개통은 남북 경제 협력에 절대적인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물류사업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남북 철도의 연결은 교류협력적 사업의 선언단계에서 실천전단계로 변화로 남북간의 물적인적교류가 증진됨에 따라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상호 신뢰를 가질수 있으며 평화정착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사회의 개방과 사회경제구조를 변화를 유도할 것이며 북한의 점진적인 대내 교역을 유도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직교역 체제에 있어 일대 전기를 가져올 중국횡단철도(TCR)는 물론, 러시아와 유럽에 이르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 대륙간 국제철도운송의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계기 될 것입니다. 이는 많은 경제적 파생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여야 하며, 하지만 정치적으로 완벽이 안정을 구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철도 개통에 풀어야 할 과제들을 숙지하며, 6자회담 등의 계소적인 교섭을 통한 준비가 확실히 이루어져서 남북철도 개통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