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구 건립도 필요하다. 과거의 비동맹운동과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이 그 모델이다. 이는 군비축소와 함께 이들 국가의경제부문의경쟁력을 제고 시키는 쪽으로 국가지출을 유도할 수 있다.
5. 거버넌스적 접근
현대 발전 이론은 발전 행정의 새로운 내용구성뿐 아니라 발전방법에서도 큰 시사점을 주는데, 거버넌스적 접근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관주도 하의 발전위기 및 정부실패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신 사회운동에 대한 새로운 발전 담론이 형성 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시민사회는 발전 패러다임의 대안 속에 분석적 성찰의 주요 초점으로 대두하고 있다. 각 국의 시민사회는 국가가 관심이 없거나 방치하고 있는 사회 문제 들을 해결하기 위해 결사체 혁명(associational revolution)을 일으켰다. 즉 선진사회에서는 전통 사회정책에 대한 심각한 의문에서, 개발도상국에서는 국가 주도적 개발에 대한 실망에서, 동구에서는 국가사회주의 실험의 실패에서, 그 밖의 세계도처에서는 환경파괴에 대한 관심에서 시민단체들이 전략적 참여자로서 부상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최적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하며 시민사회의 잠재력을 촉진시켜 나가는 쪽으로 국가를 재설계해 가는 것이 발전 행정의 재구성에 필수적이다.
여기서 발전주체 형성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거버넌스(governance)가 강조된다. 거버넌스는 정책의제에 따라 사회 내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정부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체제이다. 특히 거버넌스는 무수한 이해당사자들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새로운 정부운영방식으로서, 통치(governing)가 보다 잘 관리된, 재창출된 형태로 간주된다. 이런 점에서 거버넌스는 Beck이 말한 사회의 하위화(sub-politicization of society)와 일맥상통한다. 국가발전의 시너지 효과는 국가, 시민사회, 시장을 공익에 기여하도록 한데 모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관-민 간 명령적-반응적 관계성을 양자의 상호작용적-거래적 관계성으로 대체시키는 거버넌스적 정책구조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발전을 위한 제도와 국가의 역할이 이처럼 거버넌스로 가야 한다면, 그와 관련된 발전행정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 즉 종래의 관주도적 역할과 그것을 위한행정 자체의 능력증진이 아니라, 중앙정부, 민간, 지방정부가 상호주체화해 분권적, 수평적인 네트워크로 발전 사업을 공동 추구해야 한다.
거버넌스식 발전주체로서 시민의 정책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선, 시민을 고객보다는 정부 소유주(citizen owner)로 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행정기관의 능률성과 대응성은 시민이 정부 소유주로서의 제 역할을 인식할 때까지는 크게 증대되지 않는다. 여기서 시민권 재창조(reinventingcitizenship)이론이 대두된다. 따라서 정책사안별로 거버넌스적 정책구조를 만든 뒤 시민교육, 정보교환을 통해 공중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적극 부여하는 것이 향후 정부개혁의 주요 골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Ⅵ.結論 (현대발전이론이 발전행정론의 재구성에 주는 의의)
발전행정론의 연구대상을 발전전략의 내용 개선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발전주체의 재구성 등 발전방법의 혁신이라는 두 차원으로 나눈다면, 이 글에서 살펴본 Hettne 등의 또 다른 발전, Beck의 재귀적 근대화, 초국민적 국가, 지속가능한 발전개념 및 Apel의 2차적 세계화는 발전행정론의 새로운 이론적 토대이자, 더 나아가서는 발전전략의 새로운 내용과 목표로서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있다. 또 B e c k의 하위정치 개념과 거버넌스적 접근은 발전주체의 재구성, 즉발전행정의 방법론적 혁신으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발전 등 나머지 발전이론에서도 발전주체로서 민중, 지방, 시민사회, 세계 시민단체의 역할이 똑같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상기한 발전이론들이 발전행정의 내용구성과 발전방법에 있어 서로 맥락을 같이하며 상호 연관되고 있는 점도 발견할 수 있다. 일례로 Beck의 재귀적 근대화 논의는 기존 발전이론인 서구근대화론의 성찰을 통해, 근대화가 낳은 위험사회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개발의 통합 가능성,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발전행정론의 주요이론적 내용이자 새 발전전략으로 강조하는데, 이는 또 다른 발전론자들이 주장하는 생태발전과도 연맥된다. 또 자본 세계화 시대를 맞아 드러나는 초국적기업들의 전횡에 대응하기 위한 B e c k의 초국민적 국가 개념은 우리가 Apel의 2차적, 윤리적 세계화의 구체적 발전 전략들을 모색 하는데 있어 이론적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또 Beck의 하위정치 개념은 오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2차적 세계화의 추진을 위해선, 관 주도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거버넌스의 형태로서 더불어 요구됨을 발전주체의 재구성이란측면에서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이러한 현대발전이론들과 더불어 폴라니의 정치경제이론 역시 새로운 국가주도의 경제 운영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현대발전이론들과 그 맥을 같이한다. 지금 까지 살펴본 현대발전이론과 폴라나의 이론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화의 성찰을 통한 위험 사회의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추구 그리고 자본 세계화의 폐해에 따른 신 종속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주적, 탈 종속적 발전 논리와 초 국민적 정치 협력을 통한 2차적·윤리적 세계화의 추진이다.
둘째, 발전행정의 방법론적 문제로서, 그간의 관주도적 발전을 청산하고 지방, 시민사회의 발전 잠재력을 국가발전경로에 유인하기 위한 민중중심적, 거버넌스적 발전주체로의 재구성이다. 2차적 세계화를 위해서는 국가 간, 또 한 나라의 시민사회와 세계 시민사회, 국제기구 간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거버넌스도 발전주체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발전행정론의 재구성 논의에 입각해, 자본 세계화의 폐해에 공동으로 대응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화의 흐름을 자국에 맞게 유도하기 위해 각국의 경제상황과 역사적 조건에 부합 되도록 국가발전의 내용과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