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연방단계(2단계)를 상정한 ‘3단계 통일론’을 주장하였다.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은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 주장 역시 기능주의에 기반한 점진적 통일론이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화해협력정책’과 비슷한 맥락의 ‘평화번영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개방·3000정책을 기조로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수립하였다. 이처럼 탈냉전시기에서는 타협과 파행,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 온 과거의 패턴에서 탈피하고 북한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3대를 거치고 있는 북한과의 통일문제를 새로운 박근혜정부에서 이전보다 더 잘 합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통일에 대한 방향은?
남·북간의 통일이 언제 될지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무력통일 및 흡수통일을 하게 된다면 현제의 남한의 모습이 그대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된 모습, 협상통일을 한다면 남·북한 양측의 합의에 의해 새롭게 구성된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통일을 하려한다면 주변국으로부터 오는 상당한 도전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주변국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또 어느 방식으로 통일을 하더라도 내부적인 갈등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서는 통일 후 새로운 갈등을 낳음으로써 분쟁의 불씨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을 것 이다. 그러므로 통일 후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통일 전에 서로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불행하게도 남·북한 통일을 향한 첫 발자국도 제대로 나아가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현시점 남·북간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되고 통일이 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본다. 하지만 남한도 새 정부가 들어섰기에 앞으로 이 정부가 북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간다면 충분히 통일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북한에 대한 관심, 통일에 대한 관심 등을 꾸준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최용환. 2010. “한국의 통일 정책 평가와 과제”
이 행·이종선. 2001.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과제”
심지연. 2001.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백종천. 1999. “한반도 냉전구조의 현황과 과제”
제성호. 1999.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