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했지만, 이라크 전 지역 장악하고 부시가 전쟁승리 선언 비슷한 걸 하면서 전쟁은 거의 일단락
㉯ 미국에 대한 전 세계의 반전여론 더욱 심해짐, 미국이 다시 세계 최강이라 는 것을 입증
㉰ 아무실리도 챙기지 못한 실속 없는 전쟁이었다고 하지만 미국은 중동패권을 잡음
전쟁에 관한 나의 소견
→ 나는 이 3개의 전쟁을 조사하면서 공통점을 하나 찾아냈다. 그 공통점이란 ‘미국’이 개입되었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이번 ‘1970년대 이후의 전쟁 이야기’에서 1970년대 이후의 전쟁의 흐름과 주제를 알 수 있었다. 911테러는 확실히 전쟁이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순 없겠지만, 나는 이라크전쟁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조사를 했다. 미국의 경제변동은 세계의 경쟁변동과도 관련이 있고, 그 말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걸프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종전 결의문을 보면 이라크와 쿠웨이트와의 국경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전쟁을 종결함에 있어 이라크의 책임과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건 미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경우며,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다시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남겨놓고 있다. 911테러 이후에는 모든 세계가 테러에 대한 예방책을 강화해 왔다는 것도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보니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훈령 제 47호 국가대테러 활동지침 제 2호에서 국제테러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테러범죄에 관한 형사법상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테러범죄도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빨리 문제점을 개선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라크 전쟁은 우리나라도 한때 ‘파병문제’로 소란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조사를 할 때도 제일 관심 있게 조사를 했는데 이라크전쟁이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대단한 거 같았다. 일단 유가 급등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인데, 전쟁 단기화시, 상승하다가 10~15달러 선에서 안정화 될 전망이라고 하고, 전쟁이 장기화될 시, 20~25달러 선에서 안정을 보일 것이나 중동전역으로 확산시 60달러까지 상승할 전망이라고 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나는 전쟁 지연으로 이라크의 전쟁 준비시간이 길어질수록 전쟁 확산의 위험이 커지는데, 이 경우 원유가격 폭등으로 세계경제 리세션 발생 우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소견을 4개 정도 생각해 봤다. 첫째로, 미국을 비롯한 모든 연합군 철수 후 UN이 평화유지군을 보내 치안유지만을 위한 활동이다. 각국의 연합군이 오는게 아니라 평화유지군을 보내온다고 우리나라도 파병문제로 시끄럽지 않을 것이고, 세계 치안유지와 안정이 될거 같다. 둘째로는, 이라크 재건비용으로 국제사회에서 모은 기금을 모두 이라크 정부에 보내고 이라크의 석유주권을 이라크로 완전 이양하면 어떨까 싶다.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 완전 주도하고 미국의 잘못이 크다고 난 생각했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미국의 지난날 만행을 이라크에 정식 사과하는 것이다. 그 다음, 내가 제시한 방법이나, 더 현명한 방법을 통해서 세계경제를 안정시키면 어떨까 싶다.
순전히 내 생각을 다 생각해봤지만, 1970년대 이후의 세계전쟁은 바로 ‘경제전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패권을 가져오려 하고, 남의 나라와 그 국민들을 짓밟고 고생시키면서 까지, 약간의 나라편의를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 같다. 세계에서는 ‘냉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단 전쟁을 중단시키고 볼게 아니라,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자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조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