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입양아동을 친자식과 같이 여길 수 있도록 입양부모와 확대가족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입양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후 전국적인 차원의 입양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양의 필요성에 대해서 널리 전파하고, 입양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입양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 실천방법
2010년 우리나라 입양정책의 방향을 국내입양을 국외입양보다 우선시함에 따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1)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입양촉진 및 절차에 의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1종 의료급여 자격을 부여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 입양아동 본인에 대하여만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그 가족은 의료급여 혜택이 없다.
2) 입양장애아동의 양육보조금 및 의료지원제도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수당으로 입양아동 1인당 551,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의료비는 연간 2,520,000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용되는 비용 등 매분기 630,000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또 국립입양원에서는 입양을 입증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장애등급이 1~2급인 중증 아동은 양육아동 1인당 매월 570,000원, 3~6급 또는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경증장애 아동인 경우 매월 551,000원씩 지원하고 있다.
3)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는 아동 1인당 월 100,000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4) 국내 입양아동 사후관리
현재 사후 프로그램은 자조모임에서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비 100% 입양가족 부담으로 진행하고 있다. 입양가정의 모임을 지속적으로 하여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입양정체성 혼란 상담, 가족구성원 간 갈등 해소, 도벽이나 가출 등의 문제행동 교정, 친부모에 대한 감정정리 또는 새로운 관계 설정, 이에 따른 양부모와의 관계 조정 등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5) 국외 입양아동 사후관리
국외입양기관은 해당 입양국가의 협력기관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가족기능 향상 프로그램이나 양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개발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한국입양인의 자조집단에 가입하거나 혹은 한국문화 캠프의 참석기회를 통하여 입양인들과 교류하고 한국에 대하여 좀 더 알게 된다면 입양인들이 갖게 되는 소외감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입양인봉사회(InKAS)와 국외입양연인연대(GOAL)를 통해 한국어 학습, 한국문화 체험, 취업상담, 입양인 대회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6) 자조모임 활성화
공개입양이 긍정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조모임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입양부모들이 엠펙(MPAK, 한국입양홍보회) 등 자조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양육정보를 공유하면서 긍정적인 입양문화를 개척해왔다.
7) 가정조사항목 강화와 시험양육기간의 도입
가정조사항목 강화와 시험양육기간의 도입은 입양아동의 복지와 입양가정의 안정성 확보, 공개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다. 이 규정들은 입양과정에 신중성을 더해 주어서 입양 후 입양가정의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입양아동의 복지에도 기여하며, 공개입양의 유도를 위한 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조사항목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사기관을 늘려 신뢰도 높은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며, 호적에 입적하기 전에 시험양육기간을 거쳐 양친이 될 조건을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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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2012. 2. 16 국내입양 아동 수, 7년 만에 최고치 경신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216000496&md=20120216112451_5
헤럴드 경제뉴스, 작년, 2012. 2. 16 국 외 입양 줄고, 국내입양 늘었다.
http://koreanmedi.com/html_news/article/view.php?Hid=8159&Hcate1=1&Hcate2=130&Hcmode=view 코리안메디 뉴스, 2012. 2. 23 입양 아동 수 국내↑, 해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01&aid=0005610081
연합뉴스, 2012. 5. 11 <9시 출연>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정애리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