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기간을 전 생애에 걸쳐서 3년으로 제한하였다.
④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엄격해졌다.
(3) 영국
① 실업급여의 수준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② 실업급여를 특정 대상에게 더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③ 실업급여 수급자를 재상품화하려고 한다. 재상품화는 사회구성원이 시장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지는 것을 말한다.
8. 고용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고용보험 제도의 문제점
(1) 보험관계의 문제
고용보험상의 보험관계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와 정부간에 직접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정부간에 성립한다.
(2) 도덕적 해이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피보험자들은 2~7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된다. 이때에 실업급여를 받는 일부 피보험자들은 실업급여만 믿고 취직하려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취업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로 생활을 영위하려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생긴다.
(3) 고용보험 제도의 복잡화 및 정보전달 체계의 미비
제도자체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서 실무자들도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관리되지 못한다.
(4) 모자보호사업의 부작용
산전 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급여는 실업급여로 유급휴가가 늘어났고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지면서 사업주들은 휴가를 받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비용의 부담으로 여성 취업 기회는 적어지게 된다.
(5)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의한 수급자격 제한완화
결혼으로 출퇴근이 어렵게 되어 이직하거나 종교적인 신앙에 반하는 일자리는 이직의 정당사유가 있다고 봐야한다.
2) 해결방안
(1)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의한 수급자격 제한완화
정당한 이직사유의 범위가 확대가 필요하다.
(2) 고용보험 제도의 복잡화 및 정보전달 체계의 미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절차를 보다 단순화 시키고, 인터넷에서도 지원 사업주가 지원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신청절차의 전산 시스템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3) 도덕적 해이의 해결방안
도덕적 해이의 해결방안에는 두 가지 해결방안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실업급여를 줄이고,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줄이고, 실업급여의 세금을 많이 부과하여 피보험자가 취직을 하지 않고는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소정급여일수를 늘리고 받는 돈의 액수는 같은 양의 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다.
(4) 모자보호사업의 부작용 해결방안
모자보호사업의 문제점은 사업주가 비용부담이 커져서 여성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급여 내용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5) 보험단계
고용보험법이 고용보험관계상 필요한 신의측상의 의무도 부과되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단순히 일정한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사실만 가지고 보험가입자로서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용보험법은 정부와 적용사업의 사업주간에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음을 이유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을 가지게 피보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참 고 문 헌
『사회보장론』 (1999) 나남출판
『고용보험 해설』 (1996) 유길상,이철수 공저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2000) 인간과 복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http://edi.work.go.kr/html/gul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o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