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 1항은 세부 내용이 구체화된 선언은 아니었다. 하지만 공동선언내용의 합의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부분은 제2항 통일방안이었는데,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다.
남한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 중 1단계인 ‘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독립국가로서 협력기구를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남북연합 정상회의, 남북연합회의(국회), 남북연합 각료회의 등을 통해 교류를 넓혀 가는 단계를 말하며, 국방 및 외교권은 남북이 각각 소유하는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를 뜻하는 것이다. 반면에 북조선은 ‘느슨한 연방제’를 주창하며 ‘완전한 고려연방제’달성 앞서서 잠정적으로 지역 정부에 국방과 외교권 등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북한의 연방제는 ‘1민족 2체제 2정부’는 같으나 ‘1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이 안은 남북한의 체제공존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연합과 일정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항목은 매우 구체화 되어있는데 실제로 이산가족이 상봉했으며 이인모등 비전향 장기수들이 인도적으로 해결되었다.
네 번째 항목은 민족의 경제를 위한 항목으로 개성공단이 착공되고 경의선 철도가 연결되었다. 하지만 쌀과 비료를 지원하는 대량원조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또 사회 문화적 교류로 공동 응원단 등이 생기고 민간 교류들이 생겼지만 만날 때 마다 돈을 줘야 되는 관행이 정착되게 되었다.
다섯 번째 항목은 위의 4항을 실천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실무회담을 통한 남북장관급회담,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이 이루어 졌다. 이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후 진행과정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김정일 서울 방문이 핵심사항이었는데 답방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북 관계 완화에는 큰 기여를 했지만 북쪽에 있는 국군 포로와 납치당한 사람들의 생환등인도적 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남북 정상이 만나서 도장을 찍었지만 결국 해결되지 못했고 후에 대북 불법 송금문제와 금강산에서 민간인이 피격당하는 등의 사건들을 통해 더 이상 진척이 되지 못하고 급기야 2008년 다시 보수 세력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의 교류는 거의 단절되고 급격한 냉각상태로 돌아가게 되었다.
변화와 의의
6.15남북공동선언은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직접 만나 합의ㆍ서명한 선언문이라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가명칭을 사용했으며 대통령과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등 남북관계에서 주어가 구체화 되었다.
아울러 우리 민족에게 분단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희망과 경제교류 및 협력의 길을 열어 놓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남북 관계 완화에 큰 기여를 했으며 경제 문화적 교류를 통해 많은 작은 발걸음과 접근을 통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교류로 사살상의 통일 상태까지 사회 경제 문화적 접근을 이루어 내는 등의 가장 구체적인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햇볕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불리는 6.15 남북 공동선언은 통일 논의에 있어 최초로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였으며 정경분리를 통해 핵문제와 남북 교류문제를 분리하여 추진하고 선공 후득의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퍼주기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무력도발에는 불응하고 흡수통일 추진을 반대하여 평화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원칙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후에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무산되고 북한 핵 문제에 있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한계점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6.15 공동선언은 독일의 동방정책 같이 접근을 통한 변화를 유도하고 많은 작은 발걸음을 통해 인도주의적 접근 교류로 북한 내부의 사람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진보적인 통일 마인드의 큰 발걸음이 되었다.
남북의 정상이 직접 만나 끌어안는 장면이 전 세계에 방송되고 후에 수많은 이산가족이 만나고 관광 등 민간 교류가 활성화됨으로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발전한 것이 6.15남북 공동선언이 가지는 가장 큰 교훈이다. .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96.1.5, 한국학중앙연구원 , 위키 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 지식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