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하는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내적 조건은 남과 북의 사회경제적 역량이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서해안 교전사태에서 확인한 것처럼 남한의 통일기반이 전면적으로 부재하여 통일을 빨리 진행하였을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북조선을 내부 식민지화하는 통일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는 점이다. 곧, 남북간의 역량차이가 너무 심대하고(GNP 4,517: 230억 달러의 격차, 4300억 달러 대 177억 달러), 남한의 통일역량이 북한을 민족공동체로 수용하기보다는, 서해안 교전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내부 식민지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어 통일은 북한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고 남한 내 통일기반이 조성되기까지 지연시켜 지배와 예속의 통일을 막아야한다.
이 같이 외적조건은 통일을 서두를 것을 요구하지만, 내적조건은 내적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오랜 과정을 필요로 하므로, 가능하면 통일준비는 서두르지만 마지막 통일은 늦춰야 한다는 점, 이것이 바로 통일딜레마이다.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남한 내의 내적 통일기반 조성정책, 또 하나의 통일주체이자 동반자인 북한과 대북 통일동반자화정책, 외적 통일기반 조성인 동북아신냉전 도래 이전의 통일친화적 외적 기반조성 정책이 긴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과잉세계화, 국민경제의 토대마저 잠식당하는 초과잉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저항적인 제3세계의 민족주의마저도 부정하는 세계적 보편주의 과잉화, 통일이후까지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예속정책의 지속성, 단골메뉴인 한미일공조체제 강화 등으로 대미의존도 심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에게 일방적인 과거청산의 종지부를 찍어 주고, 합동해상군사훈련까지도 감행하는 등 대일예속 구조화로 나아가 본격적인 이중종속화의 길로 진입하는 듯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통일딜레마에 대한 장기적 처방과 청사진은 나타날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Ⅷ. 민족통일(남북통일)과 평화
625 전쟁을 겪지 못했지만, 그 비참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 남북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나 발생했으며, 온 국토는 황폐화되었다. 625 전쟁의 참상을 미국의 정치학자 브루스 커밍스(Bruce Commings)란 사람은 다음과 같이 썼다.
1953년,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남쪽의 부산에서 북쪽의 신의주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은 죽은 자들을 묻고 잃은 것들을 슬퍼하면서, 그들의 생애에 남은 것들을 주워 모으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수도 서울에는 콘크리트와 파편이 뒤범벅이 된 길가에 텅 빈 건물들이 마치 해골처럼 서 있었다. 수도 주변의 미군 부대에는 수많은 거지들이 외국군인들이 내버리는 찌꺼기를 줍고자 모여 들었다.
625 전쟁은 엄청난 참상만 안겨 주었고, 현재는 첨단 무기로 무장한 160만의 대군이 대치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만일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1990년 국방부에서 모의전쟁 실험을 한 바 있다. 그 당시 남북의 군사력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 달 사이에 5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시설의 90%가 파괴된다고 했다. 지금은 더 심할 것이다.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며, 거기에 산업시설, 주택 등이 대량 파괴되어 전기도, 수돗물도 나오지 않고 식량과 생활용품이 모자라 굶주림에 떠는 주민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라크나 이디오피아, 체첸의 참상이 바로 우리 일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전쟁이 한반도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설마 전쟁이야……. 하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한반도는 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이다. 1994년 전쟁이 일어난다고 사재기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다. 또, 1999년 봄에는 연평도 근처에서 남북한 해군이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만큼 남과 북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는가? 가장 완전한 방법은 통일일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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