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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납세자 권리 보장법
내국세입청장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
1988. 8
3) 평가
위에서 지적된 각각의 안은 모두 장단점이 있음. 그러나 헌장이 단순히 과세관청의 시혜적 선언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는 의미가 없으며, 적어도 권리구제를 위한 근거의 역할은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런 의미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임. 납세자 권리헌장을 국회의 의결로 공포하고 그 내용을 세법조문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 경우 국회의 의결이 법률의 형식으로 되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이 약한 일종의 선언문 형태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이 약함. 따라서 현재의 국세기본법에 납세자권리헌장의 근거조문을 만들고 납세자권리헌장 전문을 법률의 별표에 규정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납세자권리헌장 자체에 대한 국회의 동의 역시 가능할 것임.
3.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내용은 납세자 일반에게 적용되는 내용,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 조세불복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각 나라별 상황에 따라 헌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다.
1) 납세자 일반에게 적용되는 내용
①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하며 시기적절한 정보제공 ② 공평한 과세를 받을 권리 ③ 정중하고 배려 있는 대응을 받을 권리 ④ 프라이버시와 비밀엄수의무 ⑤ 성실성의 추정을 받을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
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② 전문가와 상담할 권리 ③ 대리인 의뢰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중복조사의 금지, 조사내용의 공개 등을 규정한 국가도 있다.
3) 조세불복절차와 관련된 권리
불복신청시 그 기한, 신청서식, 대상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조세행정소송의 수소법원, 소송절차, 소송제기 가능기간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을 규정한다.
4) 우리나라의 납세자 권리헌장
위에서와 같은 내용은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납세자에 대한 정중한 대우, 성실성 추정을 받을 권리, 세무조사와 관련한 적절절차의 보장, 정보공개를 받을 권리, 사생활 보호권, 절세권의 보장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여 사전·사후구제제도의 확충 및 보장을 권리로서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Ⅵ. 납세자의 소송제도
납세자소송제도의 기본목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시민에게 그것의 사전적인 예방과 사후적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제기권을 부여하는 데 있다.
여야 국회의원 25명이 발의한 ‘납세자소송법(안)’은 제3조(납세자소송의 제기) 제1항에서 납세자소송을 ‘국민이 국가 등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거나 손해를 입은 때 그 손해의 예방, 회복을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이 정하는 ‘국가 등의 위법한 행위’는 아래와 같다.
1. 공금의 지출에 관한 위법행위
2.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위법행위
3.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위법행위
4. 채무 기타 의무의 부담에 관한 위법행위
5.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태만히 하는 행위
6. 재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행위
동법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거나 손해를 입은 국민은 아래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금지청구
2. 행정처분인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청구
3. 당해 태만사실의 위법확인의 청구
4. 국가 등을 대위하여 행하는 손해배상의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률관계부존재확인청구, 원상회복청구 또는 방해배제의 청구
납세자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국민은 누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의 내지 태만으로 인하여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데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그러한 행위를 막거나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이전과 달리 구체적으로 국정에 직접 참여하여 실정(실정)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행정감시권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Ⅶ. 결론
국민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는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과 절차에 의해서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부담하는 실정법상의 의무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제10조)고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행정과의 관계에서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대우받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주권의 원리를 채택한 헌법에서 국민은 자기통치원리에 따라 스스로 국가를 형성하고 국가를 통하여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게 된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 즉 국가권력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명령복종관계에 있지 않다. 오히려 스스로 국가재정을 형성하고, 국가재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작용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하에 두고 있다. 이 모든 제도는 국민이 갖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위한 것임은 헌법상 자명한 원리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인 국민은 조세채무법률관계로서의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과정에 있어서 과세권자에 대하여 권력적인 하명복종관계에 있지 않고,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단순한 공법상의 채무자에 불과하다. 조세채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세역역에 있어서 조세채무자인 납세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어떠한 우월적 지위도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ⅰ. 김두형, 세법상 납세자의 협력의무, 한국세법학회, 2002
ⅱ. 이신남, 납세인식이 납세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업교육학회, 2008
ⅲ. 이철우, 납세자 특성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2010
ⅳ. 유경문, 납세자의 의식구조 조사에 따른 세제·세정개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학회, 2002
ⅴ. 이상철, 납세자 권리헌장의 실천적 제고 방안, 한양대학교, 2006
ⅵ. 조만형, 납세자소송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