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된다.)
경제활동 방해 하지 않는다.
토지투기, 토지방치가 많은 현실에서는 오히려 경제활동 촉진한다.
경제활동 방해하는 다른 조세를 지대세만큼 감면한다.
기타
4. 지대조세제의 확대 → 자연조세제
자연조세제 = 자연 사용 대가를 최우선적인 정부수입으로 삼는 조세제도
토지, 천연자원, 환경의 공통점은 천부성 - 토지원리 ③-㉯ 적용
자연세 = 토지세 + 천연자원세 + 환경세
비교
토지
천연자원
환경
사용 결과
배제
배재+고갈
배재+오염
형평 비교 대상
타인
타인+후손
타인+후손
환수액의 내용
지대
지대+고갈 피해/자원대체비용
지대+오염 피해/환경회복비용
자연세는 세금이라기보다 배제고갈오염의 대가
토지세의 효과 → 위 3항에서 설명
천연자원세의 효과 → 자원 절약
환경세의 효과 → 환경 개선
5. 자연조세제 도입 방안
일거에 실시 / 점진적 도입
전국에 실시 / 시범지역 선정 → 나아가서는 세계로 확대
국세, 지방세 대체 / 국세만 대체 / 지방세만 대체
자연조세제 전부 도입 / 지대조세제부터 도입하여 확대
Ⅵ. 조세제도의 개혁방안
우리는 진보적인 조세개혁을 원한다. 과연 노동자, 서민의 입장에서 진보적인 조세개혁이란 무엇인가? 진보적인 조세제도란 조세의 수평적, 수직적 형평성 정도에 따라 평가된다. 수평적 형평성이란 부문간 조세형평, 즉 노동자, 자영자 간 소득이 같다면 동일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직적 형평성은 계층에 따른 조세형평, 즉 소득이 많을수록 누진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형평성 강화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영자과세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인프라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탈루되고 있는 여러 직접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직접세를 개혁하거나 새로운 세목이 신설되어야 한다.
셋째, 심화되고 있는 부의 불평등을 고려하여 직접세의 누진율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역행하는 소득세, 법인세 인하조치들은 즉각 중지되고, 소득세법인세의 누진율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부유계층의 과도한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하여 부유세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1. 수평성 형평성의 강화 : 자영자 과세제도 구축
우리나라 자영자 과세제도가 부실하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소득구조가 투명하지 못한 자영자에 비해 노동자의 호주머니는 유리지갑이라는 푸념이 끊이지 않는다. 조세제도의 수평적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에도, 국민연금제도에서도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자영자 과세제도의 문제가 조세제도의 수평적 형평성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의 내실화에도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얼마나 되는가? 보통 노동자는 유리지갑이어서 거의 100% 소득 파악되지만 자영자는 30%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자영자는 노동자에 비해 30%의 세금만 내고 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 자영자의 전체 소득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파악률, 조세납부율 등의 개념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 보통 자영자 소득파악률 30%이라는 말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과세자료를 보유한 가입자의 비율이 30%라는 내용이 잘못 해석된 것이다. 결국 자영자가 얼마나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전체 소득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근로자집단과 비근로자(자영자)집단의 수평적 형평성은 어느 정도 문제를 지니고 있는가? 우리는 소득 대신 소비실태통계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진단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소득과 소비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직접세의 징수 강화
한국사회 조세개혁의 두 번째 과제는 현재 미징수되고 있는 직접세금을 엄격히 징수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의 도입,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실질화,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등의 직접세 개혁이 요구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제도의 기본원칙을 어기는 대표·적 소득이 바로 주식양도차익이다.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지분이 3%이상인 대주주로서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주주들은 주식양도차익을 세금 없이 얻고 있다. 현재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독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이유로 국가의 근간체계인 조세원칙마저 버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주식양도차익세가 주식시장의 침체를 야기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주주들은 주식투자가 가지는 ‘위험부담’을 내세우며 과세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은 ‘공평한 과세’원칙에 따른 너무도 기본적인 사안이다. 주식거래를 통해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서도 몇 푼의 증권거래세로 종료되어버리는 상황에서 사회형평성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 또한 주식보유기간에 따른 차별적인 주식양도차익 과세율을 도입하여, 즉 주식을 장기로 보유할수록 낮은 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 주식시장의 투기성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3. 직접세의 누진율 제고
한국사회 조세개혁의 세 번째 과제는 조세수입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직접세의 누진율을 강화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직접세의 누진율이 낮으며, 사회보장기여금은 오히려 역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보수 정치권에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의 인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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