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의 사회나 문화에 대하여 통렬한 비판을 가하였으며, 그 문제의 제기 방법도 매우 현대적이었다.
Ⅵ. 루소 인간불평등기원론의 작품감상
루소는 야금(冶金)과 농업의 발견이 가져온 혁명에 의해 자연적 불평등이 축적됨으로써 정치적 불평등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는데, 이 시점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이를 가속화시키는 촉매로써 사유(私有)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자마자,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사람 분의 저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느끼자마자, 평등은 소멸되고 사유가 도입되었으며 노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게다가 광대한 산림은 아름다운 평야로 변했으며, 그 평야를 사람들의 땀으로 기름지게 만들어야 했고 머지않아 그곳에서 수확과 함께 노예 제도와 빈곤이 싹트고 자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야금과 농업은 이러한 거대한 혁명을 낳은 두 가지 기술이었다. 시인의 눈에는 인간을 개화시키고 아울러 인류를 타락시킨 장본인은 금과 은이지만, 철학자가 볼 때, 그것은 철과 밀이다.
루소의 주장을 정리하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연적 불평등을 지니고 태어나는 데, 그것이 발달과정에서 표면화되고, 토지의 분배과정에서 사유의 개념이 생겨나게 된다. 축적된 자연적 불평등은 제도화되고, 이 점 때문에 정치적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고, 점차 그 정도가 심화된다.
루소는 현재 인류의 불평등 문제를 그 근원에서 살펴보고 있다. 인류의 시작과 그 과정을 되짚으면서 인류의 불평등이 자연적인 것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심화되는 그려내고 있다. 이는 비단 인류의 불평등 문제만 그런 것은 아니다. 현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루소의 불평등의 심화과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다만, 루소가 이야기 한 부분은 선천적인 불평등이 겉으로 드러나고 축적되면서 생겨난 것이지만,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선천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은 후천적이라 볼 수 있다. 사유의 개념이 생겨난 이후로 인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규칙-나아가 법을 만들어 냈다. 그런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법이라는 것의 폐단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인간은 이 폐단을 수습하기 위해 또 다른 법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법은 또 다른 폐단을 낳게 되는 과정이 악순환 된다.
여기서 눈 여겨 볼 것은 강자의 논리이다. 자연적 불평등을 정치적 불평등으로 심화시킨 것도 인간의 사유의 개념을 존속시키기 위해 법을 제정한 것도 모두 강자이다. 강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 법을 제정한 것이다. 비단 재산뿐만 아니라 그들은 재산과 직결되는 권력까지도 모두 해당 범위가 된다.
누진세는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이다. 즉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한다. 그런데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자신은 재산을 거의 없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가족들의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어떤 사람이 몇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의 명의를 가족들-처, 자식들, 나아가 사촌이나 먼 친척까지-로 바꾸어 놓아 적용되는 누진세에서 빠져나간다. 간혹 탈세자들을 추적하는 TV프로그램에 나오는 탈세자들 역시 자신은 무일푼으로 자식들에게 얹혀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실주인이 탈세자라는 사실은 쉽게 드러난다. 탈세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는 누진세나 재산세 등을 적용할 때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 조항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다. 탈세를 막기 위해 조만간 다른 법령이 제정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또 강자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또 무엇인가를 악용하거나 다른 법령을 만들어낼 것이다.
루소의 사상은 그 시대 뿐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도 적용되는 기본 원리와도 같은 것이다. 자연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을 낳고, 정치적 불평등은 자연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이러한 일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루소는 자신이 살던 18세기로부터 200여 년이나 후대의 일을 예견한 것이다.
Ⅶ. 결론 및 제언
루소는 현재의 상태를 잘 알기 위해서 원래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200여 년 전의 사람의 말에 왜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가 여기에 있다. 인간의 원래 모습이 어떠했는가. 왜 인간은 현재의 투쟁과 고립과 불평등 속에서 힘겨워 해야만 하는가. 『인간불평등기원론』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되고, 해답이 된다. 현재 인간사회의 불평등 문제는 자연적 불평등에서 출발하며, 인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투쟁과 사유라는 개념이 부합되면서 정치적 불평등이 형성된 것이다. 인간 사회가 현재 당면한 문제는 정치적 불평등이 인간의 자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인간 불평등의 기원을 알았으니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마지막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본성을 통하는 방법도 좋을 듯싶다. 인간 내면의 한켠에 자리잡은 동정이나 연민 등의 본성을 잘 탐구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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