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발명인과 함께는 KBS 열린음악회(6월), 발명웅변대회, 발명표어공모전 등을 개최하였다. 또한 도심 대형전광판을 통해 발명의 중요성을 홍보(5월 140개)하였으며 발명인의 전당 관람객을 적극 유치하였다.(11월 53,528명)
Ⅴ. 국민의식과 부동산정책
국민들은 현재의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집값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서울, 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자 8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49.6%)이 반대의견(23.9%)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지역 찬성 의견(45.9%)은 타 지역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29.8%)을 압도하고 있었으며, 수도권의 경우는 오히려 타 지역보다 높은 찬성률(58.4%)을 보였다. 다만 전국적으로 “모르겠다”라는 응답자(26.5%)가 많아, 정책 시행 이전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도입의 찬성 이유로 “주택가격 안정 기대(47.2%)”, “보유세 강화를 통한 조세형평 확립(29.1%)”등을 들었으며, 반대 측에서는 “세부담 증가(36.4%)”, “재산세에 추가 과세하는 이중 과세(21.9%)”, “부동산시장 활성화 효과 미흡(17.2%)” 등을 이유로 꼽았다.
도입시점에 대해서는 57.6%가 “장기과제”라고 응답한 반면, 단기과제로 내년 중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28.1%에 불과해 성급한 도입보다는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정책 집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부유층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수를 위축시키지 않을 것(53.0%)”이라는 응답이 “ 내수 위축 우려(35.7%)” 응답보다 높게 조사되었다.(모르겠다 11.3%)
향후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응답자의 51.5%는 “투기수요차단을 통한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 구조 확립”을 지적하였으며, 이외에도 “주택 공급량 증대(34.0%)”, “보유세 강화를 통한 조세형평성 확립(13.5%)”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부동산 세금 및 규제’에 대해 10.7%만이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29.9%였으며, “잘 모르겠다”와 “전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48.0%, 11.4%로 나타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9.4%에 달했다.
이해가 어려운 것에 대해 “잦은 정책변동(39.0%)”을 부동산 규제 및 세제 이해의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부동산 규제 및 세제에 관심 없다(30.0%)”, “너무 복잡하다(22.3%)”의 순으로 대답했다.(투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8.7%)
또한 주택가격은 현재價의 70.8%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3가 넘는 응답자들은 “60%이상 90%미만(69.5%)” 수준으로 집값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집값의 60%수준 미만”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도 16.2%에 이르고 있어, 현재 주택가격이 고평가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현재 집행 또는 계획 중인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여건에 미칠 영향’을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정책과 상관없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쉬워지지 않을 것(44.6%)”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내 집 마련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에 대해 “국내에서는 언제나 부동산 가격상승률이 소득증가율보다 높기 때문(40.2%)”이라는 응답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여유자금의 부동산 집중(23.7%)” 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정책의 잦은 변동과 복잡한 구조로 인해 일반인의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의 살 권리 및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절반에 이르는 국민이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찬성하는 결과는 주택가격 안정을 열망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목표는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구조 확립\"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Ⅵ. 국민의식과 환경교육
첫째, 자연환경과 인간이 포함된 사회문화환경간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시민과 환경문제를 인지하고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민을 길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환경과 그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자각하고 관심을 가지며, 현존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과 새로운 문제점의 예방을 위하여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일할 지식기술태도동기 그리고 책임을 질 시민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환경교육은 환경과 인간의 관련성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바로잡아 줄뿐만 아니라, 올바른 이해를 더욱 높여 준다. 우리주의환경의 구성요소 및 우리 환경과의 관계를 생태계의 일부로 파악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에 관한 인간의 영향과 환경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 인식하도록 한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원인과 주체들에 의해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환경이 파괴되고 있음을 바라게 인식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아가는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은 서로 관련되어 상호작용하는 특성으로 인간 역시 이들 구성원의 한 부분임을 이해하고,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이 궁극적으로는 전체에 미치게 됨을 교육을 통하여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크다.
참고문헌
김두한 / 언론이 간과하는 환경문제의 본질, 환경운동 10월호, 1993
백상기 / 한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행정연구, 1975
이상영 외 /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9
왕중연 / 발명의 길, 한국발명특허협회, 1998
한정호, 이현우 역 / 공익캠페인, 나남, 1999
한국교육방송공사 / EBS교육방송 교사용 지도서, 한국교육방송공사, 2001